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전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의뢰인이 혼인생활 16년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덕분에 피고 명의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등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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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화목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을 위해, 소장 접수 전 긴급 증거보전으로 숙박업소 CCTV를 확보하고 카카오톡 프로필 대조로 상간남의 고의성을 입증해, 위자료 1,500만 원과 접촉금지 위약벌 조항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20여 년 혼인 중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금전 배상보다 확실한 관계 단절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남이 배우자와 접촉하면 위약금을 부담하는 강력한 접촉금지 화해권고결정을 신속히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쳥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쉽게 연애할 수 있다는 상대라는 이유로 주중에 집에 불러 부정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순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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