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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국제이혼 반소청구 승소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혼인관계를 시작하면서,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출생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그러나, 한국의 문화에 서툴렀던 아내는 시부모님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며 전혀 항상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본인의 아버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 이혼이혼청구 방어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8살 연하의 원고(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과 같이 싸울 때도 많았지만,행복한 날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형성하기는 힘들었습니다.그래서 원고는 의뢰인에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의뢰인도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이혼비트코인중독 이혼 조정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고(남편)은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고는 수중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3년 동안 이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약속은 얼마 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원래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획과는 다르게,본인의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모두 탕진하였습니다.또한 피고는 의뢰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이혼항소 기각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사치로 인해서,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 주셨었습니다.이에 대해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1심에서 이혼결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아내의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내 측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라는 취지로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인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은 주로 세 명의 자녀들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3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항상 근검절약하고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피고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기타과거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사례
매달 65만 원씩 받기로 한 양육비를 4번 받고 2,500만 원을 떼인 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의뢰인이, 주소와 연락처를 바꿔가며 잠적한 전 배우자의 소재를 사실조회로 특정하고 거주 아파트 가압류와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함께 걸어,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반소(위자료/재산분할)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인 A씨는 유책배우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남편인 A 씨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을 대나무 막대기로 수시로 폭행했으며,운영하고 있는 마사지숍의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아내의 의뢰인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폭행과 외도에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 너랑 살기 싫다. 박 00이랑(상간녀) 재혼할 거다."라고 말하며,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이에 대해서 의뢰인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 이혼가정폭행 임시보호명령 사례
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나는 양반이고, 니는 내 하인이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돈을 벌고 집안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의뢰인에게 욕과 폭언을 해왔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은 죽은 아버지에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난동을 부르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증이 발현될 때는 의뢰인과 피신청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의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게임중독 배우자 이혼 조정 사례
사건 개요 [2020드단12XX 사건]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피고)는 게임을 하느라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하였고, 의뢰인을 시녀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피고는 게임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자녀를 못 들어오게도 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으나, 가정주부인 원고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고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