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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청구 방어 사례

담당 변호사 홍민정, 김민수
발행일 2022. 12. 12.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결과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8살 연하의 원고(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
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과 같이 싸울 때도 많았지만,
​
행복한 날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형성하기는 힘들었습니다.
​
그래서 원고는 의뢰인에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이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마음에 원고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의 사례와 같이 원고와 의뢰인은 협의를 통한 이혼은 순조로운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
하지만, 협의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
물론, 의뢰인의 잘못이 컸기 때문에 원고에게 석고대죄를 하며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
하지만,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
의뢰인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고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외도라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원고(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하지만,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 주셨고,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담당변호사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손 편지를 건네가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
물론, 배우자인 의뢰인이 원고가 임신 중에 저지른 외도 행위였기 때문에,
​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8개월 남짓 한 시간 동안 변론을 준비함과 동시에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이와 같은 저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노력으로
​
원고(아내)측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한다.’라는 조정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홍민정 변호사

홍민정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영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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