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8살 연하의 원고(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과 같이 싸울 때도 많았지만,
행복한 날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형성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의뢰인에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이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마음에 원고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의 사례와 같이 원고와 의뢰인은 협의를 통한 이혼은 순조로운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잘못이 컸기 때문에 원고에게 석고대죄를 하며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고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외도라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원고(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하지만,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 주셨고,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담당변호사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손 편지를 건네가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배우자인 의뢰인이 원고가 임신 중에 저지른 외도 행위였기 때문에,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8개월 남짓 한 시간 동안 변론을 준비함과 동시에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