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3년 전 배우자와의 협의하에 이혼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의 자녀들(17살, 15살)이 있었으며,
자녀의 양육은 의뢰인이 하고, 배우자는 양육비를 매달 65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약속과는 다르게 최초 4번의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금전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약 2천5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뢰인은 집을 줄여가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지만 수천만 원의 빚이 쌓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빚을 청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우자가 주소지와 핸드폰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지급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측에서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드파파에게 양육비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뱡향으로 사건의 전략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는 남편 측의 과거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조회하였고,
이를 통해서 남편이 거주 중인 주소지와 핸드폰 번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과거양육비지급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소송의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