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줄여가면서도, 두 아이는 제가 키웠습니다
이혼하며 매달 65만 원씩 받기로 한 양육비. 전 남편은 네 번만 보내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살던 집을 줄여가며 두 아이를 홀로 키웠고,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뒤에도 수천만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주소와 번호를 바꿔가며 잠적한 전 남편의 소재를 사실조회로 특정하고, 거주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 남편이 밀린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 합의로 이혼하면서, 미성년이던 자녀들은 본인이 키우고 전 남편은 매달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약속과 달리 네 번만 지급한 뒤, 금전 사정을 핑계로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의뢰인은 살던 집을 줄여가며 양육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빚을 감당하며 버티던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해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남편에게는 분명히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었지만,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먼저 전 남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부터 특정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낸다 해도, 그동안 지급을 게을리해 온 전 남편이 순순히 돈을 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전 남편이 실제로 돈을 내도록 강제할 수단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양육비를 손에 쥘 수 있도록 두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1) 잠적한 전 남편의 소재 특정
소송을 걸려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 남편의 과거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단서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현재 거주 주소와 연락처를 특정했습니다.
2)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아파트 가압류
상대방이 특정되자, 과거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받아야 할 양육비를 미리 재산에 묶어, 사실상 지급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리고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되레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후 사건은 화해권고 절차로 전환되었고, 전 남편이 밀린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온 세월을 비로소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값 |
|---|---|
| 월 약정 양육비 | 65만 원 |
| 미지급 양육비 | 약 2,500만 원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미지급 양육비 전액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는데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10년이 지났더라도 법원은 사정을 살펴 과거 양육비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과거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남아 있는 단서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특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상대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만으로 지급을 장담할 수 없을 때는, 청구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압박하면 자발적 이행이나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마무리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마저 끊은 상대 앞에서, 홀로 아이를 키워온 부모는 ‘이제 와서 받을 수 있을까’ 쉽게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재를 특정하고 재산을 묶는 전략을 제대로 세우면, 오래 밀린 양육비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사건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하시어 그동안의 수고를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