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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국제이혼 베트남아내가출 3년간생사불명 재판상이혼사유5호 공시송달이혼
사건 개요 [2021드단38XX 사건]의뢰인은 주변 지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내분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의뢰인은 직접 베트남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분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반년 뒤에 한국에 입국하는 아내분을 위해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이혼항소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정신병이 가볍지 않고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1심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아내는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항소 이유의 요지는 법리오해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심에 이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저희 법무법인은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양육권 및 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내가 자녀들의 어린이집에서 만난 학부모와 어울리면서 잘못된 음주 습벽이 생기기 시작하자 가정의 평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아내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매일같이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잘못된 버릇을 고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소홀해지는 아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이혼소송 방어 조정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랑하는 아내인 원고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처럼 싸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한 시간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돈독하게 이어져왔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 기타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에 대해 밝히며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렸지만,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숨겼습니다.피고의 질병에 대해 모르고 결혼한 의뢰인은 피고가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피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국제이혼 반소제기하여 양육권 지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한국 문화에 서툴었던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이에 더해 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신의 부모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공무원이혼 연금 분할 사례
사건 개요 [2019드단12XX 사건]의뢰인(아내)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이 주로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세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우연히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게임 중독으로 인한 조정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
사건 개요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게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인과 아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부터 확인했고, 출근 전에는 게임을 켜놓고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캐릭터가 죽었는지, 컴퓨터가 꺼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일 없이 게임만 했고, 어린 아이가 어쩌다 방에 들어가면 '아이를 데리고 당장 나가라. 보스 시간에는 건들지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유책배우자 조정이혼 및 위자료
사건 개요 [2017드단10XX 사건]결혼을 하고 난 뒤 6년여의 시간동안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 소득 없이 공부만 하던 남편을 의뢰인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드디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의뢰인에게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상간녀와 바람을 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심과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