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적 다수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총 119건 — 14페이지 중 12페이지(변호사 조아라)
# 기타상대방의 양육비변경청구에 대해 기각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대방은 2031년까지 매월 90만 원, 2034년부터는 매월 45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결정에 대하여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아닌 바, 양육비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청구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2,300만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배우자(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격렬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를 하였는데,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의 기준시를 별거일로 하여야 하고 그 이후 발생하거나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상대방의 폭행사건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 중 상대방은 의뢰인을 미행하여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에 대해 사진을 찍은 후,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영문도 모르고 집에서 쫓겨난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 재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다 내놓으라고 이혼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허소현
# 기타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8년 전에 이혼할 당시 양육자만 정하였고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8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로 1억 7,6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였는데, 이와 같은 큰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과거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 이를 지급을 하지 않은 의뢰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당시 전재산인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동안 상대방과 별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과의 이혼이 성립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처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흉기를 이용한 협박도 당하였습니다. 이를 피하고자 20년이 넘게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혼인기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이혼, 위자료 청구 등 모두 인용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 사건의 쟁점 혼인 기간에 상대방은 게임을 하느라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하였고, 의뢰인을 시녀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으나, 가정주부인 원고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위자료에 대한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반소비용 부담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사건 개요 1심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 분할 비율은 상대방 70%, 의뢰인 3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혼인 생활이 파탄난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주택 및 토지도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상간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쳥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쉽게 연애할 수 있다는 상대라는 이유로 주중에 집에 불러 부정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순진한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은 포기하고 양육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았는데, 해당 소장에는 각종 이혼사유와 막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의 문제는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구입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상가는 현재 수익이 나지 않고 막대한 금융비용만 지출되고 있으며, 아파트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