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적 다수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총 119건 — 14페이지 중 11페이지(변호사 조아라)
# 이혼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나 의뢰인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원고)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과 원고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의뢰인이 이를 알고 추궁하자 책임 회피를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는 의뢰인이 위자료 감액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 배우자인 원고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를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신정인
# 이혼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방어하고, 반소로써 재산분할 청구금액 12억 원을 인정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이 위 사건 혼인관계에서 유책배우자 이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금액이 과다하여 이를 최대한 방어해야 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여 반소로써 재산분할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당사자의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가 과다함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반소로써 재산분할금 16억 원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 이혼재산분할약정이 있음에도 재산분할청구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청구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망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위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폭언 및 협박을 당했고 이로 인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억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상간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 이혼도박 등 그릇된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하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자 가압류 신청을 하고싶어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혼 위자료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공시송달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한 사건 사건의 개요
사건 개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길 원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혼요구를 회피하고 있어 혼인관계 정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상대방의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써 상대방의 대응 없이 이혼 소송을 신속히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등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 및 폭언, 일방적인 가출 등을 저질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바, 액수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피고의 직업과 월수입 등 재산상태, 자녀 나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