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하면서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녀들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매달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4번만 양육비를 지급했고, 이후로는 금전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2,500만 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의뢰인은 급하게나마 집을 줄여가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었습니다.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전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주소지와 핸드폰 번호를 수시로 바꾸면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전 남편의 주소지와 핸드폰 번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와 같이 양육비 지급을 게을리하던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의뢰인에게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 전 남편의 인적 사항 확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전 남편의 과거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이를 통해 전 남편이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와 핸드폰 번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 양육비 지급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 신청
이를 바탕으로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여 과거양육비지급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 남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사실상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송의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