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만 보고, 빚을 내서라도 버텼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 경제적 유기가 한꺼번에 닥치면, 피해자는 충격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한 채 고통을 홀로 감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이 글은 남편의 폭력과 외도, 생활비 중단 속에서 대출까지 받아 두 아이를 지켜 온 의뢰인이, 결정적 증거로 유책을 입증해 과거 양육비 3,600만 원과 단독 양육권을 확보한 실제 이혼조정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두 어린 자녀를 키우던 평범한 가정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부싸움 중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어린 자녀에게까지 위해를 가해 아이가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의뢰인의 학창 시절 친구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과 가깝게 지내며 부부의 자리에 동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남편은 반성 없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큰 고통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고, 남편은 그 무렵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버텼습니다. 그러나 더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책이 명백했지만, 의뢰인이 경제적 약자인 상황이라 풀어야 할 쟁점이 셋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책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생활비 중단),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했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채무를 떠안은 상태의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양육을 위해 본인 명의로 상당한 대출을 진 반면 눈에 보이는 재산은 미미했습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을 상대방에게 분담시키려면 정교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셋째는 양육권과 과거 양육비 확보였습니다.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했고, 그동안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강력히 청구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남편의 유책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와 부담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1) 폭력과 외도의 결정적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대화, 진료 기록, 피해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남편의 유책성을 부각했습니다. 상간녀와 함께한 정황과 외도를 시인하는 대화로 남편의 변명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