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아이들 지킨 아내, 외도·폭력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3,600만 원 받아낸 이혼조정

아이들만 보고, 빚을 내서라도 버텼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 경제적 유기가 한꺼번에 닥치면, 피해자는 충격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한 채 고통을 홀로 감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이 글은 남편의 폭력과 외도, 생활비 중단 속에서 대출까지 받아 두 아이를 지켜 온 의뢰인이, 결정적 증거로 유책을 입증해 과거 양육비 3,600만 원과 단독 양육권을 확보한 실제 이혼조정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두 어린 자녀를 키우던 평범한 가정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부싸움 중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어린 자녀에게까지 위해를 가해 아이가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의뢰인의 학창 시절 친구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과 가깝게 지내며 부부의 자리에 동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남편은 반성 없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큰 고통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고, 남편은 그 무렵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버텼습니다. 그러나 더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유책이 명백했지만, 의뢰인이 경제적 약자인 상황이라 풀어야 할 쟁점이 셋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책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생활비 중단),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했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채무를 떠안은 상태의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양육을 위해 본인 명의로 상당한 대출을 진 반면 눈에 보이는 재산은 미미했습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을 상대방에게 분담시키려면 정교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셋째는 양육권과 과거 양육비 확보였습니다.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했고, 그동안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강력히 청구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남편의 유책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와 부담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대화, 진료 기록, 피해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남편의 유책성을 부각했습니다. 상간녀와 함께한 정황과 외도를 시인하는 대화로 남편의 변명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채무가 사치가 아니라 남편의 생활비 중단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생존 자금이었음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남편이 외도에 돈을 쓰는 동안 의뢰인은 아이들의 학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보인 헌신과 친정의 양육 보조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한 남편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지적하며 단독 양육권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 이상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압박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에서의 끈질긴 조정 끝에, 의뢰인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지분과 자녀 보험의 계약자 명의도 의뢰인에게 이전해 실질적인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 3,600만 원을 인정받아 72회에 걸쳐 분할받기로 했고, 이행이 지체되면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장래 양육비도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두 자녀 합계 매월 160만~18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산정 기준을 웃도는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서 진 빚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생계·양육 등 공동생활을 위해 진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반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빚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었음을 금융 거래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3,600만 원을 인정받아 분할 지급받기로 했고, 이행 지체 시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외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신저 대화, 진료 기록, 피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흩어진 정황도 하나로 엮으면 상대방의 유책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유책이 명백하고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이라면, 판결까지 오래 끄는 것보다 판결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실익을 담은 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 경제적 유기가 겹치면 피해자는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벼랑에 몰립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빚만 쌓인 상황에서는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흩어진 정황을 결정적 증거로 정리하고 대출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해, 이혼과 양육권은 물론 과거·장래 양육비까지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혼·양육비·재산분할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유책이 명백했지만, 의뢰인이 경제적 약자인 상황이라 풀어야 할 쟁점이 셋 얽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