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혼인 초기부터 과도한 음주를 일삼았고,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둔 채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낯선 남성들과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10살, 6살에 불과했던 어린 자녀들을 보호자 없이 버스 정류장에 방치하여 아이들을 잃어버릴 뻔한 중대한 아동 방임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아내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자, 아내는 자신이 직접 간호하겠다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돌보거나 목욕을 돕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만을 수령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는 등 가족을 기망하였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집 앞이나 야간 등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추궁하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가전제품을 집어 던지고 상해를 입히는 등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으나, 별거 후에도 자녀들에게 식사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심각한 방임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헌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육체적 학대와 경제적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 의뢰인 A씨는 결국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내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명백히 해당하는 중대한 재판상 이혼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본 사건에서 몇 가지 중대한 법률적 위험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유책 사유를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철저한 물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의가 1/2씩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대출금의 90% 이상을 홀로 상환하며 실질적인 재산 형성과 유지를 전담했음에도, 방어 논리가 부실할 경우 이혼 시 절반의 재산을 부당하게 분할해 주어야 하는 심각한 재산상 손실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셋째,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였으나, 자녀들이 이미 사춘기(19세, 15세)에 접어들었고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양육권 소송을 장기화할 경우,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이 입게 될 정서적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냉철한 법리적 판단하에, 자녀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재산을 완벽하게 방어해 내는 합리적인 타협점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확보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법리 구성에 맞게 배치했습니다. 아내가 과거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들과 동석을 모의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다른 남성들과 ‘자기야’라고 호칭하며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음, 폭행 직후 촬영된 상해 사진, 그리고 자녀들이 밥을 굶고 방치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소장에 적시하여 아내의 유책성을 입체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이후,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지난한 재판 과정을 피하고 의뢰인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압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압도적인 기여도(대출금 변제 이력, 경제 활동 등)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되, 그 대가로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협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