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가족만 바라봤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정 방임으로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래 누적된 유책과 재산 기여도는 철저히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약 20년간 아내의 반복된 외도와 자녀 방임을 견뎌 온 의뢰인이, 압도적인 증거로 단 1회 조정 기일 만에 아파트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고 퇴직연금까지 지켜낸 실제 이혼조정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두고 약 20년을 살아온 가장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혼인 초기부터 과도한 음주를 일삼았고,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둔 채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낯선 남성들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방임은 심각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보호자 없이 버스 정류장에 방치해 아이들을 잃어버릴 뻔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기망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자 직접 간호하겠다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돌보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만 수령해 조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아가 아내는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추궁하는 의뢰인에게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폭언과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으나 별거 후에도 방임을 이어갔고, 벼랑 끝에 몰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였지만, 지켜야 할 것이 많아 쟁점이 셋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책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정행위와 방임을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철저한 물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아파트 지분 방어였습니다. 거주 아파트가 1/2씩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어, 의뢰인이 대출금의 90% 이상을 홀로 갚아 실질적으로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방어 논리가 부실하면 절반을 부당하게 나눠줄 위험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자녀의 안정과 양육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키우길 바랐지만, 사춘기(19세·15세) 자녀들이 이미 어머니와 지내고 있어 무리한 양육권 다툼을 장기화하면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이 받을 정서적 타격이 컸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자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의뢰인의 재산을 완벽히 방어하는 합리적 타협점을 설계했습니다.
(1) 압도적인 증거로 유책을 입증했습니다
아내가 남성들과 동석을 모의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다른 남성과 ‘자기야’라 부르며 나눈 대화와 통화 녹음, 폭행 직후의 상해 사진, 자녀들이 방치된 정황을 담은 통화 녹취 등을 소장에 적시해 아내의 유책성을 입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