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적 다수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총 19건 — 3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신정인)
# 이혼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감액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로 원고에 의해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신정인
# 이혼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려와 키우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는 이외에 아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을 요청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 상대방은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신정인
#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했는데 혼인 관계 파탄 원인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어 조정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이혼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별거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의뢰인도 자녀를 생각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 이혼위자료 3천만 원을 7백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거친 언행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도록 된 데에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배우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이혼위자료에 대한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반소비용 부담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사건 개요 1심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 분할 비율은 상대방 70%, 의뢰인 3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혼인 생활이 파탄난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주택 및 토지도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이혼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금액을 지급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의뢰인에게는 각각 2명의 전혼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동산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기여한 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를 담당하였고, […]
담당변호사조아라, 신정인
# 이혼접근금지 사전처분 인용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해당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게 될 경우 의뢰인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할 수 있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신청인은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여 왔으며, 가정폭력은 최근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24년간 큰 고통을 받아왔으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의 생활이 피신청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상간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담당변호사홍민정, 신정인
# 이혼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하고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에서 승소한 사건
사건 개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생활 파탄에 자신이 일부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관해서는 피고의 부모님 자금으로 대부분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