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 분할 비율은 상대방 70%, 의뢰인 3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생활이 파탄난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주택 및 토지도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택 및 토지는 의뢰인이 사실혼 기간 중 가사를 전담하고 상대방의 자녀를 보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비용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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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맺어진 중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로만 6억 원을 요구한 사안에서,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과수원의 특유재산성과 의뢰인이 홀로 일구고 대출을 변제하며 지켜온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집중 입증해, 재산분할 비율을 6대 4로 지켜내고 항소심에서 방어를 유지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나 의뢰인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원고)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과 원고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의뢰인이 이를 알고 추궁하자 책임 회피를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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