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파탄에 자신이 일부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관해서는 피고의 부모님 자금으로 대부분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막대한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간다면 복지와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방어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1억 원 청구 중 5천만 원으로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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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7드단10XX 사건]결혼을 하고 난 뒤 6년여의 시간동안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 소득 없이 공부만 하던 남편을 의뢰인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드디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의뢰인에게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상간녀와 바람을 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심과 […]
남편의 외도와 폭력, 생활비 중단으로 대출까지 받아 두 아이를 키워 온 의뢰인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 거래 내역 등 결정적 증거를 정리해 이혼 조정을 성립시키고 과거 양육비 3,600만 원과 단독 양육권까지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본소에 대응하여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을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별거를 마치고 재결합한 이후에도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부부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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