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생활 파탄에 자신이 일부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관해서는 피고의 부모님 자금으로 대부분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막대한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간다면 복지와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