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해당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게 될 경우 의뢰인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할 수 있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여 왔으며, 가정폭력은 최근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24년간 큰 고통을 받아왔으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의 생활이 피신청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져가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결정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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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대략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함께 양육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타국에서 홀로 기러기 생활을 하는 의뢰인은 가족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는데요. 맞벌이 부부였기에 의뢰인의 모친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거주하며 가사와 아이의 양육을 도맡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히려 모친을 의심하였고 모친 명의인 집에 거주하면서도 CCTV를 설치하며 감시하는 듯한 […]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18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 초부터 도박과 각종 사행성 게임에 빠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지만, 남편의 도박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카드론과 보험 약관 대출을 받고, 심지어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남편의 도박 […]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내국인과 의뢰인은 이혼조건에 모두 협의하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 없이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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