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의뢰인에게는 각각 2명의 전혼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동산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기여한 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둘은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가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사를 전담하였고. 의뢰인의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원고 재산 가치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