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3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의 카톡 내용과 의뢰인의 배우자 코트 주머니에서 피고의 신용카드가 나오는 등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현재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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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는 회사 동료의 거짓말에 속아 시작된 만남으로 3,000만 원의 상간 위자료를 청구당한 의뢰인을 위해, 상대 배우자의 기망 정황과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입증하여 청구액의 40%를 감액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배우자에게 남편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관계 종료를 요구하자 가정 폭로와 자녀 학교까지 거론하며 협박한 상간남을 상대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부정행위와 악질적 정황을 입증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액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건강을 위해 다니던 수영 강습 모임에서 피고(상간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점입니다. 피고는 "남편과 이혼할 예정이다"라며 의뢰인의 남편에게 접근했고, 두 사람은 수영장 밖에서도 따로 만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정행위는 피고의 남편에게 발각되면서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격분한 피고의 남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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