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7드단10XX 사건]
결혼을 하고 난 뒤 6년여의 시간동안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 소득 없이 공부만 하던 남편을 의뢰인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드디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의뢰인에게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상간녀와 바람을 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심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한차례 별거하게 되었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보며 다시 재결합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다시 한 번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막대기로 의뢰인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그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운영하고 있던 마사지숍의 종업원과 또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상간녀와 재혼하고 싶다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자며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남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과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런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 배우자의 유책 사유 입증
의뢰인의 남편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1) 부정한 행위가 있었고, (2) 의뢰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2) 재산분할의 주장
남편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 남편의 전문직 자격증이라는 무형적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6년간 의뢰인의 협조가 기여한 점
(2) 남편이 전문직으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의뢰인과 별거 기간 동안 취득한 수익은 남편이 모두 처분하여 남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혼자 자녀를 양육했던 점
이처럼 남편 명의의 재산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양육권에 대한 주장
평소 자녀들의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해왔다는 점과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남편에게는 자녀들의 양육을 맡기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