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9드단12XX 사건]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이 주로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세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해당 어플을 통해 연락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선물을 사기도 하고 의뢰인의 생일에 단둘이 여행을 간 적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남편은 설명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몹시 실망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현재 기반이 되는 자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왔으므로,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외도와 무책임한 생활 습관, 반복되는 거짓말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고통받아왔으므로, 남편은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남편의 부정한 행위
저희 법무법인은 남편의 통신사 통화 내역, 숙박업소에 사용한 결제 내역,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과 남편의 차량에서 발견된 화장품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법률혼 관계를 유지 중이면서도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 남편은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에 대해 지적하자 그 길로 집을 나간 상태이며, 의뢰인과 자녀들이 생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정지하여 남은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점
(2)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월급을 속여왔으며, 술을 마시면 의뢰인과 자녀들을 폭행했다는 점
(3) 의뢰인과 결혼하기 전에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혼인한 점
(4) 생활 공동체인 의뢰인에게 상의하지 않고 멋대로 거액의 투자를 한 점
이와 같은 점은 의뢰인이 남편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3) 재산분할의 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면서 모든 결혼 비용을 지급했고, 남편의 채무까지 모두 변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사치하지 않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