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내가 자녀들의 어린이집에서 만난 학부모와 어울리면서 잘못된 음주 습벽이 생기기 시작하자 가정의 평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아내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매일같이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잘못된 버릇을 고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소홀해지는 아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가 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술에 의존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욱이 양육권자에 적합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아내 자신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대로 아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아직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와 같은 아내의 주장을 반박해보여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아내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은 경제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자녀들의 식사와 등하교를 돌보는 등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변 이웃의 증언을 바탕으로 주장했습니다.
2) 아내가 양육과 가사에 소홀한 점
1) 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는 부모임에도 항상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셨고, 귀가하지 않는 날조차 많았으며, 만취한 탓에 속옷조차 입지 않고 음식점에서 잠이 들기도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아내는 술을 마시는 날은 물론, 술을 마시지 않는 날도 어린 자녀들에게 소홀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아내와 함께 있음에도 방치되어 있던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아내에게서는 어린 자녀를 보호해야하는 양육자로서의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따라서 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