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게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인과 아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부터 확인했고, 출근 전에는 게임을 켜놓고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캐릭터가 죽었는지, 컴퓨터가 꺼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일 없이 게임만 했고, 어린 아이가 어쩌다 방에 들어가면 ‘아이를 데리고 당장 나가라. 보스 시간에는 건들지 말라고 안 했냐.’라고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게임에 빠진 남편은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해서 의뢰인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울고 있어도 절대 나와보지 않았고, 아이를 씻겨준 적도, 기저귀를 갈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처음 걷던 순간도, 말하는 순간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뜻을 밝혔을 때,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은 협의를 통한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남편의 게임중독이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원에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한 점
의뢰인의 남편은 게임에만 빠져 가사를 돕지 않고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등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에 대한 가학 행위
의뢰인의 남편은 게임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데에 그치지 않고, 멋대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어린 아이는 때를 맞춰 병원에 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평소 의뢰인을 식모 취급하면서 심한 욕설을 일삼는 등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3)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 욕을 자주 하고 술에 취하면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을 방치해왔으므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면 아이가 학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재산분할과 위자료
의뢰인과 남편은 약 2년 3개월 가량의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을 유지했으며, 의뢰인은 전업 주부로서 적극적으로 재산 증가에 기여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할 당시 7천만 원의 돈을 보태었다는 것과 혼인 기간 중에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점을 밝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