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이혼소송·조정부터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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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업실패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나이가 지긋하신 사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서 거주하며 부동산 투자 등을 하였는데, 남편이 퇴직을 하고 고향인 창녕에 가서 사업을 시도하였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이혼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축 아파트 1+1 조합원 입주권을 세금 문제로 남편의 명의를 넣어 공동명의로 만들었는데, 남편의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재산인 […]
담당변호사류승미, 류승미, 김민수
# 이혼공시송달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한 사건 사건의 개요
사건 개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길 원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혼요구를 회피하고 있어 혼인관계 정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상대방의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써 상대방의 대응 없이 이혼 소송을 신속히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의뢰인의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청구 관련 반소가 전부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원고는 법률상 부부로 지속적인 부부갈등을 겪다가 각각 한 명씩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2년 6개월 남짓 별거하고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어 둘 사이의 애정 및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측 양육보조자인 원고의 부모는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 이혼접근금지 사전처분 인용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해당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게 될 경우 의뢰인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할 수 있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신청인은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여 왔으며, 가정폭력은 최근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24년간 큰 고통을 받아왔으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의 생활이 피신청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이혼도박 등 그릇된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하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자 가압류 신청을 하고싶어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혼 위자료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금액을 지급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의뢰인에게는 각각 2명의 전혼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동산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기여한 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를 담당하였고, […]
담당변호사조아라, 신정인
# 이혼협의이혼 한 후 2년 내에 재산분할로 4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결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법률상 부부로 약 16년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저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협의 이혼한 후 2년이 경과 하기 전에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전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배우자 사치 조정이혼 결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신청인의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고려하여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결혼식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였던 것과 달리 결혼 후 혼인신고를 반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혼하지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당시 모아둔 재산이 전혀 […]
담당변호사허소현
#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은 포기하고 양육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았는데, 해당 소장에는 각종 이혼사유와 막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의 문제는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구입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상가는 현재 수익이 나지 않고 막대한 금융비용만 지출되고 있으며, 아파트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