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성공사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방어의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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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상간녀 항소기각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상간녀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하지만, 상간녀측에서는 '나(상간녀)랑 오빠(유책 배우자)가 알기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는 '피고가 소외 알기 전부터 원고(의뢰인) 부부는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가 원고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 상간성공사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24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힘들게 일해왔지만 배우자는 2명의 상간남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 이후부터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
담당변호사김민수
# 상간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담당변호사홍민정, 신정인
# 상간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쳥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쉽게 연애할 수 있다는 상대라는 이유로 주중에 집에 불러 부정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순진한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상간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나 상대방이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심지어 각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 간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알기 전부터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본인이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상간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 상간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금액을 일부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입장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위자료 청구금액을 가능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비록 의뢰인 때문에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