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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불륜위자료 아내의외도 다수의상간남 위자료2천만원

담당 변호사 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발행일 2023. 5. 8.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분과의 혼인직후부터 줄곧 남자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야간근무 도중 아내분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걲정이 되어 집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을 때 아내분이 술에 취해 어떤 남성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아내분에게 따져물었으나 아내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내분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온다는 거짓말을 한 후 다른 남자와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따져묻자 아내분은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또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내분을 믿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24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2명의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아내분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천만원의 위자료를 원했으나 아내분은 해당 위자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전부터 끊임없이 남자문제에 시달려왔지만 배우자의 말을 믿고 혼인을 지속한 경우 증거를 수집하거나 남겨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분의 말을 신뢰하고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 여러 개를 수집해서 논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상간남 명의의 조제약 봉투, 블랙박스 내 상간남의 주소지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및 각종 편지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여러 주변인들의 진술까지 더하여 외도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성공적인 조정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외도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반드시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서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도청이나 미행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자료는 불법적인 증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갖춘 변호인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와 자료들을 변호인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홍민정 변호사

홍민정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영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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