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친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성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상대에게서 투자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는 도움을 받았기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혼자와 교제를 맺은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짧았고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여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소장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모호한 추측에 근거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왔기에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오면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던 의뢰인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고액의 위자료까지 떠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소송의 상대방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인해 자신의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호소 하였지만 불륜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측하거나 부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모호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상대는 부부관계가 소홀해져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넘기기에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의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여 불륜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대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한 점이 많았기에 이를 다퉈 위자료소송에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는 점
상간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의 남편 소유인 차량에서 이미 복용한 흔적이 있는 발기부전제를 발견하게 되자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발기부전제를 복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인과관계에 상당한 불분명하고 논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있는 지역에 자신의 남편이 자주 방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모텔에 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추측만 할 뿐 두 사람이 같이 숙박업소를 드나든 사진을 단 한 장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도 모텔이 아닌 음식점 주소로 정확히 나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막무가내로 추측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폭우가 내려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추측하자 저희는 당시 기상청 관측자료를 제출하여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은 대부분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이뤄진 장소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모호하였기에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통해 상대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혼인파탄의 상태에 이르지 않은 점
상대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자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짧았고 서로 만난 횟수도 몇 차례에 그쳤을 뿐 그 관계가 깊지 않아 일시적인 만남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이혼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과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만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의뢰인의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두 사람 사이는 가벼운 관계에 그치고 현재는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전부 정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의뢰인으로 인해 상대가 혼인파탄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