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2가단12XX 사건]
이상할 정도로 늦은 귀가가 잦아지는 것에 의문을 품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귀가가 늦는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은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주기는 커녕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에 더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샤워용품의 냄새를 풍기며 귀가하거나,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이 남편의 차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차 안에서 불륜의 상대방인 이 사건의 피고로부터 받은 연애편지가 발견되었고, 우연히 연인 간에 주고받을 법한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남편과 피고가 주고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을 통해 정서적 외도와 그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정서적 외도 사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 측에서는 외도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축소하며 기혼자인지 몰랐다는 점과 장난식으로 애칭을 부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논점을 흐리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측에서 반론할 내용에 대해 예상하고 미리 사전 준비를 마친 뒤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준비과정을 다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대방 측은 이와 같은 증거 자료 수집을 방해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는 반드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피고 측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들을 바탕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불법행위
이 사건의 피고(불륜의 상대방)는 골프 동호회를 통해서 의뢰인의 남편을 처음 만났으며, 해당 과정에서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다정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서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고, 끝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과의 육체적인 부정한 행위(간통, 성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고, 피고도 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설사 이와 같은 간통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유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불륜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