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자산을 지키는 것마저 싸움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은 재산을 기계적으로 반씩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기간 내내 투기로 공동 재산을 탕진했다면, 이를 어떻게 ‘마이너스 기여도’로 인정받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글은 아내의 다단계·가상화폐 투기로 4억 원이 넘는 재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항소심까지 자산을 더 빼앗으려던 아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1심 판결을 확정한 실제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가장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혼인 생활 내내 다단계 사업과 불법 게임, 가상화폐 투기에 빠져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내는 기획부동산 간부로 부적절한 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의 투자금 반환 문제로 의뢰인이 협박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아내의 카드 대금 9,000만 원을 대신 갚고 수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의뢰인 몰래 4억 원이 넘는 공동 재산을 투기에 썼고, 신용불량자인 오빠를 위해 의뢰인 명의로 트럭을 사게 한 뒤 세금과 과태료까지 떠넘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1심에서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에 불복해 “별거 후 취득한 부동산도 나눠야 한다”, “내 부동산은 경매 중이니 가치를 낮게 봐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소심에서 아내는 의뢰인의 자산을 빼앗기 위해 공격적이고 교묘한 전략을 폈습니다. 쟁점은 셋이었습니다.
첫째는 분할 대상의 부당한 확대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별거 후 취득한 진주 소재 부동산까지 공동 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 넣으려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노후 자산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산 가치의 의도적 저평가였습니다. 아내는 자기 명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인 점을 악용해, 감정가(약 2억 원)가 아니라 유찰된 최저가(약 1,900만 원)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줄 분할금을 줄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셋째는 기여도 재산정 요구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에 기여했다며 1심보다 높은 기여도를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아내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을 밝히고, 1심보다 강력한 증거로 항소 논거를 무너뜨렸습니다.
(1) 별거 시점을 입증해 노후 자산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2023년까지 혼인이 유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실질적 별거 시점이 2022년 3월경임을 주민등록 초본과 거주지 이전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진주 부동산은 파탄 이후 의뢰인이 독자 자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 감정가 원칙을 고수해 저평가를 차단했습니다
경매 최저가는 낙찰 여부에 따라 변동하는 일시적 가격일 뿐 객관적 시장 가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감정가액이 정상 거래를 전제로 한 적정 시가임을 설득해, 자기 재산 가치를 10분의 1로 축소하려던 시도를 무력화했습니다.
(3) 아내의 ‘마이너스 기여도’를 다시 입증했습니다
아내의 다이어리와 계좌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뢰인이 이체한 4억 원 이상이 생활비가 아니라 코인 투자와 다단계 사업에 쓰였음을 결정적 증거로 부각했습니다. 가사 기여를 주장하기엔 공동 재산에 끼친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4) 의뢰인의 헌신적 경제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근로 소득이 가정 경제의 유일한 원천이었음을 밝히고, 오빠 트럭 명의 대여 피해와 카드 대금 9,000만 원 대위변제 등 경제적 파탄을 막으려 쏟은 노력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해 아내의 기여도 상승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항소와 확장된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별거 후 취득한 진주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내 소유 김해 부동산 가액은 경매가가 아닌 감정가 2억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의뢰인에게 4,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 항소했지만, 오히려 소송 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쌓아 온 노후 자산을 온전히 지켜내고, 수년간 이어진 경제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아내의 항소 | 전부 기각 |
| 별거 후 취득 부동산 | 분할 대상 제외 |
| 상대 부동산 평가 | 감정가 2억 원 유지 |
| 최종 결과 | 1심(4,200만 원 지급) 확정 |
자주 묻는 질문
별거한 뒤에 산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이후, 즉 별거 이후 독자적인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건은 별거 시점과 자금 출처를 주민등록 초본, 거래 내역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기 부동산 가치를 경매가로 낮추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매 최저가는 낙찰 여부에 따라 변동하는 일시적 가격일 뿐 객관적 시장 가치가 아닙니다. 법원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이 적정 시가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재산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했는데 오히려 기여도를 더 달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기여도’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좌 내역·카드 명세·상대방이 직접 쓴 메모 등으로 공동 재산의 감소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면 상대의 기여도 상승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다시 살피는 절차이지만, 1심보다 더 촘촘한 증거와 논리로 상대의 새로운 주장을 반박하면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격파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 자산 가치 평가, 그리고 상대방의 투기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감정가 원칙을 지키며 아내의 마이너스 기여도를 재입증해,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노후 자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사건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