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자산을 지키는 것마저 싸움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은 재산을 기계적으로 반씩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기간 내내 투기로 공동 재산을 탕진했다면, 이를 어떻게 ‘마이너스 기여도’로 인정받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글은 아내의 다단계·가상화폐 투기로 4억 원이 넘는 재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항소심까지 자산을 더 빼앗으려던 아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1심 판결을 확정한 실제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가장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혼인 생활 내내 다단계 사업과 불법 게임, 가상화폐 투기에 빠져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내는 기획부동산 간부로 부적절한 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의 투자금 반환 문제로 의뢰인이 협박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아내의 카드 대금 9,000만 원을 대신 갚고 수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의뢰인 몰래 4억 원이 넘는 공동 재산을 투기에 썼고, 신용불량자인 오빠를 위해 의뢰인 명의로 트럭을 사게 한 뒤 세금과 과태료까지 떠넘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1심에서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에 불복해 “별거 후 취득한 부동산도 나눠야 한다”, “내 부동산은 경매 중이니 가치를 낮게 봐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소심에서 아내는 의뢰인의 자산을 빼앗기 위해 공격적이고 교묘한 전략을 폈습니다. 쟁점은 셋이었습니다.
첫째는 분할 대상의 부당한 확대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별거 후 취득한 진주 소재 부동산까지 공동 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 넣으려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노후 자산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산 가치의 의도적 저평가였습니다. 아내는 자기 명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인 점을 악용해, 감정가(약 2억 원)가 아니라 유찰된 최저가(약 1,900만 원)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줄 분할금을 줄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셋째는 기여도 재산정 요구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에 기여했다며 1심보다 높은 기여도를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아내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을 밝히고, 1심보다 강력한 증거로 항소 논거를 무너뜨렸습니다.
(1) 별거 시점을 입증해 노후 자산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2023년까지 혼인이 유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실질적 별거 시점이 2022년 3월경임을 주민등록 초본과 거주지 이전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진주 부동산은 파탄 이후 의뢰인이 독자 자금으로 취득한 임을 명확히 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