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혼인 생활 내내 다단계 사업, 불법 게임, 가상화폐 투기에 빠져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는 심지어 기획부동산의 간부직을 맡으며 부적절한 사업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금 반환 문제로 전혼 자녀들이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일삼는 등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아내의 카드 대금 9,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반성은커녕 의뢰인 몰래 4억 원이 넘는 공동 재산을 투기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오빠를 위해 의뢰인 명의로 트럭을 구매하게 한 뒤, 발생한 세금과 과태료까지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1심에서 아내에게 재산 분할금을 받아내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이 별거 후 취득한 부동산도 분할 대상이다”, “내 명의 부동산은 경매 중이니 가치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항소심에서 아내 측은 의뢰인의 자산을 빼앗아 오기 위해 매우 공격적이고 교묘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의 부당한 확대 시도: 아내는 의뢰인이 2023년 5월경 취득한 진주 소재 부동산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된 것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노후를 위해 마련한 소중한 자산을 침탈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산 가치의 의도적 저평가: 아내는 자신 명의의 김해 부동산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악용하여, 감정가(약 2억 원)가 아닌 유찰된 최저 매각 가격(약 1,900만 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줄 분할금을 줄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기여도 재산정 요구: 아내는 자신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의뢰인의 전혼 자녀 양육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에서 인정된 기여도보다 높은 비율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아내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을 입증하고, 1심보다 더욱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아내의 항소 논거를 무너뜨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항소심 대응 전략

저희는 아내의 파렴치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① 진주 부동산의 분할 대상 제외 입증 (파탄 시점의 명확화)

아내는 2023년까지 혼인 생활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의뢰인과 아내가 실질적으로 별거에 들어간 시점이 2022년 3월경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거주지 이전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주 부동산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의뢰인이 독자적인 자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하여 분할 대상에서 완벽히 제외했습니다.

② 부동산 가액 산정 원칙 고수 (경매 최저가 주장 차단)

아내가 주장하는 경매 최저가는 낙찰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일시적 가격일 뿐,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적정 시가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아내가 자신의 재산 가치를 10분의 1로 축소하려던 시도를 무력화했습니다.

③ 아내의 ‘마이너스 기여도’ 재입증 (4억 원 투기 내역)

아내의 다이어리와 계좌 내역을 다시 한번 정밀 분석했습니다. 아내가 의뢰인으로부터 이체받은 4억 원 이상의 금액이 생활비가 아닌 코인 투자 및 다단계 사업에 쓰였음을 입증하는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다시 부각했습니다. 이는 아내가 가사 기여를 주장하기에는 부부 공동 재산에 끼친 손실이 너무나 막대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④ 의뢰인의 헌신적 경제 기여 강조

의뢰인이 LG전자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얻은 소득이 가정 경제의 유일한 원천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내의 오빠를 위한 트럭 명의 대여 피해, 아내의 카드 대금 9,000만 원 대위 변제 등 의뢰인이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해 쏟은 노력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며 아내의 기여도 상승 주장을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