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군 사업이, 서류상 부풀려져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혼인 관계의 해소는 감정 정리를 넘어, 평생 일군 재산의 합리적 분할이라는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쪽이 사업체나 법인 지분을 가진 경우, 그 기업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수천만 원씩 뒤바뀝니다.
이 글은 1심의 일방적 자산 과다평가로 절망에 놓였던 의뢰인이, 치밀한 세무 장부 분석으로 1심을 뒤집고 재산분할금 약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실제 항소심 성공사례입니다.
화목했던 가정은 왜 무너졌을까요?
의뢰인은 아내와 20년 넘게 가정을 이루며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제조업 1인 법인을 세워 밤낮없이 일했고, 그 소득으로 가족 생활비와 자녀들의 사립대 등록금까지 전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아내의 극심한 의부증과 망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근거 없이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하고, 자녀들이 있는 단체방에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의뢰인의 거래처까지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폭행·난동을 부렸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거래처 신뢰가 깨져 계약이 해지될 뻔한 경영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반강제로 집에서 쫓겨나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이혼과 양육비는 조정으로 정리됐지만, 재산분할이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서류상 자산과 실제 자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첫째, 대여금 채권의 과다 산정입니다. 의뢰인은 법인 대표로서 회사 자금이 부족하면 개인 돈을 넣고(가수금), 사정이 나아지면 돌려받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1심은 넣은 돈(입금)만 합산해 1억 1,410만 원을 대여금으로 잡고, 돌려받은 금액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폐업 거래처 부실채권의 자산 포함입니다. 1심은 회사 매출채권 중 약 5,390만 원이 이미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소멸시효까지 지나 청구조차 불가능한 채권임을 간과하고, 이를 우량 자산으로 취급해 비상장주식 가치를 부풀렸습니다.
그 결과 서류상 자산이 실제보다 크게 잡혀, 아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정산금이 수천만 원 깎이는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임 직후 1심의 오류를 실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 세무 장부 정밀 분석으로 실제 대여금 규명
분개장·가지급금·가수금 원장 등 세무 장부 일체를 확보해, 의뢰인이 돈을 넣었다 돌려받은 반제 흐름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남은 대여금은 1억 1,410만 원이 아니라 함을 입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