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군 사업이, 서류상 부풀려져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혼인 관계의 해소는 감정 정리를 넘어, 평생 일군 재산의 합리적 분할이라는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쪽이 사업체나 법인 지분을 가진 경우, 그 기업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수천만 원씩 뒤바뀝니다.
이 글은 1심의 일방적 자산 과다평가로 절망에 놓였던 의뢰인이, 치밀한 세무 장부 분석으로 1심을 뒤집고 재산분할금 약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실제 항소심 성공사례입니다.
화목했던 가정은 왜 무너졌을까요?
의뢰인은 아내와 20년 넘게 가정을 이루며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제조업 1인 법인을 세워 밤낮없이 일했고, 그 소득으로 가족 생활비와 자녀들의 사립대 등록금까지 전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아내의 극심한 의부증과 망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근거 없이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하고, 자녀들이 있는 단체방에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의뢰인의 거래처까지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폭행·난동을 부렸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거래처 신뢰가 깨져 계약이 해지될 뻔한 경영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반강제로 집에서 쫓겨나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이혼과 양육비는 조정으로 정리됐지만, 재산분할이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서류상 자산과 실제 자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첫째, 대여금 채권의 과다 산정입니다. 의뢰인은 법인 대표로서 회사 자금이 부족하면 개인 돈을 넣고(가수금), 사정이 나아지면 돌려받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1심은 넣은 돈(입금)만 합산해 1억 1,410만 원을 대여금으로 잡고, 돌려받은 금액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폐업 거래처 부실채권의 자산 포함입니다. 1심은 회사 매출채권 중 약 5,390만 원이 이미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소멸시효까지 지나 청구조차 불가능한 채권임을 간과하고, 이를 우량 자산으로 취급해 비상장주식 가치를 부풀렸습니다.
그 결과 서류상 자산이 실제보다 크게 잡혀, 아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정산금이 수천만 원 깎이는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임 직후 1심의 오류를 실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 세무 장부 정밀 분석으로 실제 대여금 규명
분개장·가지급금·가수금 원장 등 세무 장부 일체를 확보해, 의뢰인이 돈을 넣었다 돌려받은 반제 흐름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남은 대여금은 1억 1,410만 원이 아니라 3,778만여 원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2) 폐업·소멸시효 입증으로 부실채권 제외
과다 평가된 비상장주식을 바로잡기 위해, 문제의 거래처가 이미 2017년 폐업했다는 공적 장부를 제출하고, 물품대금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돼 그 채권의 실제 가치가 0원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아내의 기여도 감쇄·의뢰인의 부양 소명
아내가 의부증으로 경영을 방해하고 폭행한 사실을 거래처 대표들의 사실확인서·메신저 캡처로 증명해, 가업 형성에 기여하기는커녕 감액 요인을 제공했음을 밝혔습니다. 별거 중에도 자녀 등록금·생활비를 지원한 자료로 의뢰인의 부양 기여도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분석자료와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먼저 대여금 채권을 1억 1,410만 원에서 실제 미회수 잔액인 3,778만여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폐업 거래처의 부실 미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자산 가치가 없다고 보아 회사 순자산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치가 약 4억 4,398만 원에서 약 3억 9,008만 원으로 정정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서류상 적극재산이 합리적으로 줄어, 아내가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할 재산분할 정산금이 약 2억 4,902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1심 대비 약 3,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재산분할 정산금(의뢰인 수령) | 약 2억 4,902만 원 |
| 항소심 추가 확보 | 약 3,000만 원 |
| 과다 잡힌 대여금 | 1억 1,410만 → 3,778만 원 |
| 폐업 부실채권 | 회사 자산에서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업체나 법인 지분을 가진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자산의 가치 평가가 핵심입니다. 법인 지분(비상장주식)이나 대표의 대여금 등은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회계·세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실제 가치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 재산분할 결과가 부당한데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 되고, 1심이 간과한 회계적 사실과 법리를 새로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도 세무 장부와 폐업·소멸시효 입증으로 1심을 뒤집었습니다.
법인에 넣었다 돌려받은 돈(가수금)이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넣은 금액만 합산하고 돌려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대여금 채권이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분개장·원장 등으로 반제 흐름을 재구성하면 실제 남은 채권만 정확히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현실적 회수 가능성이 없어 가치가 0원입니다. 이를 공적 자료로 입증하면 회사 순자산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서류상 부풀려져 정당한 몫을 잃을 위기에 놓일 때, 그 억울함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나 1심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회계적 실체를 정확히 밝히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자산이 얽힌 재산분할은 평가 방법과 입증의 충실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1심을 뒤집은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재산분할, 특히 사업체나 법인 지분이 얽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의 재산이 억울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