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다’는 그 사람도, 결국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상대방이 “나도 속았다”며 발뺌할 때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처음엔 속았더라도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멈추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500만 원과 접촉 금지·부제소 조건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배우자의 달라진 모습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드러난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상대 여성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며 관계를 시작했고, 상대 여성 또한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는 물론 그 상대방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간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배우자가 상대 여성을 미혼이라고 속여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나도 속았고 기혼인 줄 몰랐다”고 다투면, 소송에서 그 고의를 입증하는 다툼이 길고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칫 위자료가 크게 낮아지거나 책임이 부정될 위험도 있어, 무작정 판결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관건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 책임 근거를 분명히 하면서 소송 없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안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정황을 정리해, “몰랐다”는 항변을 미리 차단하고 협상의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건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가 앞으로 의뢰인과 그 가족·지인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구상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소송으로 다투면 배우자와 상대방이 책임을 나눠 지게 되어, 상대방이 위자료를 물어도 배우자에게 그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정하여, 받아낸 위자료가 같은 가정의 부담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폐기와 부제소 조건까지 더해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에게는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의뢰인과 그 가족·지인에게 일절 접촉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접촉 약속을 위반하면 위약벌을 부담하고, 서로 관련 개인정보를 폐기하며,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지 않는 부제소 조건도 함께 담겼습니다.
상대의 “몰랐다”는 항변에 발목이 잡히기 쉬운 사안이었음에도, 책임 근거와 구상 문제를 함께 정리해 소송 없이 신속하게 매듭지은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짧은 시간에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값 |
|---|---|
| 사건 |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
| 위자료 | 500만 원 지급 합의 |
| 부가 조건 | 접촉 금지(위반 시 위약벌), 구상 포기, 부제소 |
| 해결 방식 | 소송 전 합의로 신속 종결 |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남편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며 발뺌하면 책임을 못 묻나요?
처음에 속았더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상대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이후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상간소송으로 가면 남편도 책임을 나눠 지나요?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이 위자료를 물어도 배우자에게 일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낸 돈의 일부가 같은 가정의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합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구상 포기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합의로 끝내면 나중에 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부제소 조건을 함께 정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 되어, 분쟁을 확실히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접촉 금지와 위약벌, 개인정보 폐기까지 담으면 재발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대가 “몰랐다”거나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점을 분명히 정리하면, 무리하게 소송을 끌지 않고도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 나아가 구상 문제까지 한 번에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으로 문제를 매듭짓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