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위에서 무너진 가정', 부정행위 후 협박·스토킹까지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배 위에서, 15년을 지켜온 가정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배를 타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의뢰인에게, 집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승선 중이던 사이, 그 단단했던 가정은 한 사람의 악의적인 개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의 악의적인 행태를 증거로 입증하여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뢰인은 장기간 배를 타는 선원으로, 1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오래 집을 비우는 직업이었지만 승선 중에도 수시로 연락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배 위에 있는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하여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값비싼 귀금속까지 건네는 등, 단순한 친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뒤늦게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정작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배우자가 관계를 끊으려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접근해 바뀐 연락처를 알아낸 뒤 협박했고, 극단적인 자해 소동을 벌였으며, 집으로 직접 찾아와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은밀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해 이사까지 했지만 집착은 멈추지 않았고, 새집까지 찾아와 폭언과 폭력을 시도한 상대방을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체중이 크게 줄 만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위자료를 얼마로 인정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그리고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는 위자료를 높일 사정이 분명했습니다. 15년의 혼인, 세 자녀를 둔 가정, 상당 기간 지속된 부정행위, 그리고 무엇보다 발각 이후에도 협박과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악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관건은 이 사정들을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시작했다는 점을 혼인·가족관계증명서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특정하여, “몰랐다”는 변명의 여지를 처음부터 막았습니다.

둘째, 발각 이후 상대방이 벌인 협박·스토킹·관계 강요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등으로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자녀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한 정황, 집으로 찾아와 강요한 정황,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며 협박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죄질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고소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로 사안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우울증·수면장애 진단으로 이어졌음을 진단서로 증명해 손해의 실재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오랜 혼인 기간과 세 자녀를 둔 가정, 발각 이후에도 악의적 행태를 지속한 태도 등 위자료를 높일 제반 사정을 종합해, 청구한 3,000만 원이 결코 과도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의뢰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가 사실상 전부 인정된 것으로,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발각 이후의 악의적인 태도까지 위자료에 온전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증거로 명확히 정리한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도 큰 상처인데, 상간 상대가 관계 정리 이후까지 가정을 위협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그 사정을 어떤 증거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증거를 함께 정리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