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안 만난다'던 상간남의 거짓말, 합의 깨고 이어진 외도 밝혀낸 상간 위자료 소송

합의금까지 받았는데, 두 사람은 제 눈을 피해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상대방이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건넨 뒤에도 그 만남이 은밀히 이어지고 있었다면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2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같은 직장의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에서, 상간남이 합의를 깨고 이어간 만남까지 녹취록과 통화 내역으로 밝혀내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세 자녀를 키우며 오랜 세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지켜온 분입니다.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부부 사이의 접촉을 피하고 예민해졌지만, 의뢰인은 그저 몸이 힘든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걸려 왔고, 결국 배우자가 같은 약국에서 일하던 상대방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를 애칭으로 부르며 수시로 통화했고,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특정 숙박업소를 오가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직접 만나 관계 정리를 요구했고, 상대방은 합의금을 건네며 다시는 연락도 만남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도록 새 번호를 만들고 보이스톡으로 몰래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부정한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합의 이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됐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적절한 대화나 접촉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했고, 합의 뒤로는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부부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꺼내며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흩어진 정황을 하나로 엮어, 부정행위의 실체와 그것이 합의 후에도 이어졌다는 사실을 빈틈없이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로 다듬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에 주목했습니다. 임신 가능성과 병원 결과를 함께 걱정하는 대화, 특정 숙박업소를 가리키는 은어를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대화는 단순한 동료 사이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었고, 두 사람 사이의 성적 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와 그 파기를 증명했습니다. 합의금이 오간 문자와 입금 내역으로 관계 정리 약속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합의 직후 상대방이 새 번호를 개통해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을 이어간 통화 내역으로 약속이 깨진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변명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습니다. 특정 날짜에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알리바이 주장에는 실제 만남의 시각과 장소를 배우자의 진술서로 특정해 반박했고,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는 주장에는 그렇다 해도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부정행위 책임은 줄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김앤파트너스가 제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22년이라는 긴 세월과, 합의를 하고도 이를 어긴 상대방의 태도가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감추려 했던 합의 후 재발을 증거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 문제는 초기의 증거 확보와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합의로 마무리된 듯 보여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같지 않으니,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