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처음'이라던 상간남의 거짓말, 26년 배우자 지킨 상간 위자료 소송 사건 요약

믿었던 26년이 흔들리는 데는, 휴대전화 알림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의 낯선 메시지 한 줄. 그 순간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낯선 사람과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덮고 넘어가려 했지만 부정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직접 두 사람의 만남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런 의뢰인과 함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흩어져 있던 증거를 하나로 엮어 위자료 1,950만 원 지급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오랜 세월 성실히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살림을 온전히 맡길 만큼 신뢰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배우자가 각종 모임을 이유로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취미 활동이려니 존중했지만, 우연히 본 휴대전화 속 대화는 지인 사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 6개월간 관계를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배우자를 생각해 한 차례 눈감아 주었지만, 만남이 계속되자 직접 뒤를 따랐고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실랑이 끝에 경찰까지 출동한, 잊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간 위자료는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결국 관건은 상대방의 고의와 부정행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태도가 사안을 키웠습니다. 상대방은 사과하는 듯하다가도 의뢰인이 소송을 언급하자 도리어 화를 냈고, 자신의 목숨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질서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연인처럼 안부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로 두 사람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 숙박업소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담은 현장 영상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게 했습니다.
  • 반성 대신 의뢰인을 압박한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의 태도와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세 갈래 증거를 맞물리게 하자, 상대방이 몰랐다거나 한 번뿐이라고 발뺌할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증거 앞에서 상대방은 더 이상 책임을 다투기 어려웠고,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95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미루면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가 액수를 깎으려 버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고, 무엇보다 오래 시달려온 의뢰인이 소모적인 다툼 없이 빠르게 매듭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데 이 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라던 상간남의 거짓말, 26년 배우자 지킨 상간 위자료 소송 판결문

결과 요약

항목
혼인 기간약 26년
부정행위 기간약 1년 6개월
청구 위자료3,000만 원
조정 성립1,950만 원
지연손해금연 12%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간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별개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카카오톡·문자 대화, 사진과 영상, 숙박업소 출입 정황처럼 서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편적인 정황도 여러 개가 맞물리면 부인하기 어려운 그림이 됩니다.

상간 소송은 꼭 판결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증거가 탄탄하면 이 사건처럼 조정으로 더 빠르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길고 소모적인 공방을 줄이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 문제는 무엇보다 초기의 냉정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같지 않으니, 홀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