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적 다수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총 88건 — 10페이지 중 8페이지(변호사 홍민정)
# 이혼외국에 거주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내국인과 의뢰인은 이혼조건에 모두 협의하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 없이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의뢰인의 반소가 인용되어 이혼, 위자료 등이 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본소에 대응하여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을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별거를 마치고 재결합한 이후에도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부부관계의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 이혼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감액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로 원고에 의해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신정인
# 이혼가정에 소홀히 하고 유흥을 즐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대부분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에 파탄을 이르게 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피신청인)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소홀히 했을뿐더러 부정행위도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소비를 하여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가 배우자의 경제관념과 청결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상간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나 상대방이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심지어 각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 간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알기 전부터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본인이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위해 급여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애가 있어 일정한 직장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급여가 상당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해당 급여를 생활비로 제공하지 않고 그저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를 폭행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소송 후 담보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 채권가압류가 필요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권 가압류의 경우 현금담보 제공을 해야 하는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협의이혼 한 후 2년 내에 재산분할로 4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결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법률상 부부로 약 16년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저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협의 이혼한 후 2년이 경과 하기 전에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전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도박 등 그릇된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하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자 가압류 신청을 하고싶어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혼 위자료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공시송달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한 사건 사건의 개요
사건 개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길 원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혼요구를 회피하고 있어 혼인관계 정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상대방의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써 상대방의 대응 없이 이혼 소송을 신속히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