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본소에 대응하여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을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별거를 마치고 재결합한 이후에도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현금 수입과 명의신탁 재산, 의뢰인이상대방 명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사실 등을 최대한 입증해서 위자료,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비 액수를 가능한 많이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음을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배우자가 의뢰인 모르게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2) 의뢰인이 혼인 이후 약 6년 동안 배우자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내조한 점 3) 배우자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취득하는 현금 수입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거액의 위자료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60%, 그리고 거액의 자녀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