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적 다수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총 124건 — 14페이지 중 10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기타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결정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3년전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받았으며, 피신청인(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 성립 이후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약 20%만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미지급에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기타혼인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사례
사건 개요 피고(아내)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건강상태를 공유했습니다.의뢰인은 본인에게 6급의 장애 진단을 받아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밝혔지만, 피고(아내)는 자신이 앓고 있는 '조현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숨겼습니다. 피고는 결혼 이후,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상간상간녀 항소기각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상간녀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하지만, 상간녀측에서는 '나(상간녀)랑 오빠(유책 배우자)가 알기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는 '피고가 소외 알기 전부터 원고(의뢰인) 부부는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가 원고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 상간상간녀 위자료소송 3천만원 지급 판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박 씨와 배우자 이 씨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했고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평소의 배우자 이 씨는 의뢰인과 어린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했고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하지만,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항상 회식자리를 마다하고 퇴근하는 의뢰인이었지만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외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잦아지는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의뢰인의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청구 관련 반소가 전부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원고는 법률상 부부로 지속적인 부부갈등을 겪다가 각각 한 명씩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2년 6개월 남짓 별거하고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어 둘 사이의 애정 및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측 양육보조자인 원고의 부모는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 이혼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협의이혼을 마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4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혼인 전 특유재산이었고,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협의이혼을 마친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여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이혼채팅 중독에 빠진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 개요 배우자가 채팅앱을 통하여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믿었던 배우자가 채팅앱을 통하여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정신적 충격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마음을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외국에 거주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내국인과 의뢰인은 이혼조건에 모두 협의하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 없이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급 받지 못하자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공동 주택 중 11층에 관해 전세 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