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개
업무분야
법률정보
성공사례·후기
상담신청1577-2896

당신의 새 출발,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자김민수
사업자등록번호197-88-01242
대표전화1577-2896
이메일knps@kimnpartners.co.kr
광고책임변호사김민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서초동, 영일빌딩) 4층T. 1577-2896 F. 02-521-7030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거제동, 정림빌딩) 11층T. 051-502-7100 F. 051-502-7155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53(범어동, 범어353타워) 7층T. 053-741-7150 F. 053-741-7160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사파동, 가야빌딩) 4층T. 055-266-7200 F. 055-266-7290
Family Site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형사전담센터음주·교통센터회생파산센터법인파산센터부동산소송센터학교폭력전담센터
카톡상담즉시 전화하기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
# 이혼

의처증 이혼 사례

담당 변호사 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발행일 2023. 3. 23.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결과

사건 개요

[2021드단15XX 사건]
남편은 경제력이 좋지 않았고, 그 탓에 매달 생활을 꾸려가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던 의뢰인은 결국 생활비에 얼마라도 보탬이 되고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남편은 점점 의뢰인에 대해 집착과 구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했던 의뢰인을 향해 ‘그놈이 정장 입는 걸 좋아하냐.’라고 말하는 등 있지도 않은 가상의 상간남과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의뢰인을 추궁하고 비난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추궁에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남편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5분에 한 번씩 문자를 하고, 2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이혼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남편의 의처증 행위가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이혼 결정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의 남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2) 의뢰인이 취직하여 일을 시작한 것은 남편이 가정을 부양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빚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의심과 구속으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이 남편의 집착과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락을 무시하면, ‘너를 으슥한 곳에 파묻어 버리겠다.’라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따라서 남편의 행동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당사례 역시 고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과 같은 의처증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홍민정 변호사

홍민정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영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이혼 분야의 다른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 '재산은 전부 내 명의'라던 남편, 30년 기여로 재산분할 지켜낸 이혼소송 방어
    # 이혼

    '재산은 전부 내 명의'라던 남편, 30년 기여로 재산분할 지켜낸 이혼소송 방어

    30여 년의 혼인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남편의 유책성과 아내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해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6억 1,87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확보한 이혼소송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2억 8천만 원 빚을 숨겼던 배우자', 채무 안 떠안고 마무리한 황혼이혼 재산분할
    # 이혼

    '2억 8천만 원 빚을 숨겼던 배우자', 채무 안 떠안고 마무리한 황혼이혼 재산분할

    37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2억 8천만 원의 채무를 숨겨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을 위해, 조정 절차로 상대방 채무를 전혀 떠안지 않고 각자 명의로 재산을 정리하며 부제소합의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40년을 바쳤는데', 황혼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현금과 매월 임대수익 지켜낸 이혼소송
    # 이혼

    '40년을 바쳤는데', 황혼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현금과 매월 임대수익 지켜낸 이혼소송

    40년 가까이 가사와 생계를 도맡으며 헌신했음에도 남편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오랜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항소심 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현금 4,900만 원과 매월 임대수익, 재발방지 약속까지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류승미
    류승미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변호사가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세요.
김앤파트너스 이혼센터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클릭시 카톡창 즉시 연결)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성공사례/이혼/의처증 이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