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1드합1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내내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을 돌보는 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 부당한 대우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남편을 대신해서 취직을 하겠다는 의뢰인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남편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자녀를 위해 일을 계속한 의뢰인에게 남편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다툼 끝에 의뢰인을 밀쳐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2) 부정한 행위
의뢰인의 남편은 성관념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는 유책사유들을 바탕으로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청구를 주장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이혼 소장의 제출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의를 하며 증거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 중 아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혼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의 주장
의뢰인의 행복한 제2의 삶을 위해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하여 남편의 재산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후 재산 형성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남편은 일체의 가정사를 돌보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이 25년간의 결혼 기간 동안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해온 점
(3) 의뢰인이 일정 기간 일을 하여 얻은 수익을 생활비에 충당한 점
(4) 집을 구입할 당시 의뢰인의 친정의 도움을 받은 점
이처럼 의뢰인과 그 남편 명의의 재산은 모두 혼인 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