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 약 8천만 원과 재산분할 약 3억을 청구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제적인 여건과 자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최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 약 8천만 원과 재산분할 약 3억을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제적인 여건과 자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최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본소 위자료 3,0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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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신혼의 단꿈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떠난 신혼여행 첫날부터 숙소의 모든 스위치와 손잡이를 항균 물티슈로 닦아야만 만질 수 있게 하고, 외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소파에 앉지 못하게 하며 지정된 의자에만 앉도록 강요하는 등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병적인 강박 행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이러한 병적 성향을 혼인 전에는 철저히 숨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