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위자료 청구금액을 가능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 때문에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방어하여 2,000만 원만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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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는 약 15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두고 약 14년 동안 큰 갈등 없이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한 아내를 배려하려 노력했으나, 아내의 태도는 갈수록 예민해졌고 급기야 부부관계마저 거부하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