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위자료 청구금액을 가능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 때문에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방어하여 2,000만 원만 인용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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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내내 사촌동생과 부정행위를 이어 온 배우자, 그 사실을 뒤늦게 안 의뢰인을 대리하여 통화 녹취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약 1년 6개월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기간과 정도를 축소하려던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배척해 위자료 2,300만 원을 인용받은 상간 위자료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1차 소송까지 취하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음에도 끝내 외도를 멈추지 않아 36년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호텔 투숙 자료와 녹취록으로 지속적 부정행위를 시계열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전액을 인용받은 상간 위자료 사건입니다.
남편의 '미혼' 거짓말에 속았다던 상대 여성이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간 사안에서, 그 책임 근거를 분명히 하여 위자료 500만 원과 접촉 금지·부제소 조건까지 소송 없이 받아낸 상간 합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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