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적 다수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총 131건 — 15페이지 중 13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이혼상속과 엮인 이혼 문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혼을 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에 재혼을 하였지만 재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겨 헤어졌고 10년간 연락하지 않으며 남처럼 따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망하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고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1.5를 가산하여 가져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은 의뢰인이 사망하는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이혼양육권,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 사람인데, 남편의 직장인 울진에서 거주하다가 다툼이 생겨 자녀와 함께 부산으로 와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상담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전처분 신청을 받고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하였다며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이혼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서 인용 및 일부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으나 배우자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했는데 혼인 관계 파탄 원인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어 조정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이혼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별거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의뢰인도 자녀를 생각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 기타의뢰인을 기망한 상대방에 대해 혼인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매결혼 이후 배우자의 조현병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와 위자료, 그리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자신의 조현병 증세가 결혼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소송 진행 도중에는 도리어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혼인 무렵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동안 상대방과 별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과의 이혼이 성립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처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흉기를 이용한 협박도 당하였습니다. 이를 피하고자 20년이 넘게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혼인기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위자료 3천만 원을 7백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거친 언행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도록 된 데에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배우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이혼위자료에 대한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반소비용 부담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사건 개요 1심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 분할 비율은 상대방 70%, 의뢰인 3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혼인 생활이 파탄난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주택 및 토지도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상간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쳥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쉽게 연애할 수 있다는 상대라는 이유로 주중에 집에 불러 부정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순진한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