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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천 5백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기간이 10여 년에 이르고 슬하에 자녀를 두어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가정처럼 단란하였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날들이 늘어나게 되자 의뢰인의 걱정이 깊어져 갔는데요. 아침이 다되어서야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에 우연히 상간녀와 비X윈으로 나눈 대화 메시지가 뜨는 것을 의뢰인이 보게 되고 그제야 사건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를 모욕하는 발언을 빈번하게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주장을 늘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의뢰인의 남편이 다른 이성들과도 수시로 외도를 저질렀고 처음 만날 당시에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었다 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달랐기에 의뢰인이 이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온 것입니다.
  • 대표사례
    상간자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1천 5백만 원 지급의무 부과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40년이 넘고 슬하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여 독립하고 화목한 노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정에 전념하고 자녀들을 살뜰히 챙기는 아내의 모습에 외도는 남 일이라 여기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바람을 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아내는 자신이 만난 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3억 원을 달라는 협박까지 당해 왔는데요. ​황혼에 이른 의뢰인의 단란한 가정이 상간남으로 인해 평온한 부부 생활이 깨지게 되자 더 이상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 대표사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이행 판결 사례
    원고(의뢰인)는 아내인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2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왔습니다. 이에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양육하여 어엿하게 장성하고 독립까지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아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 돈이 많이 드는 취미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며 넉넉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여러 상간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사일을 돌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자들과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을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 대표사례
    상간녀소송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및 소송비용 상간녀 부담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로 혼인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을 보내오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새까맣게 모르던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당시 동승 했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남편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지키려고 안감힘을 써오던 의뢰인은 결국 심적으로 무너졌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도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륜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 대표사례
    불륜배우자 상간녀소송 혼인파탄책임 입증하여 3천만원 위자료 판결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서로 가깝게 지냈지만, 불행하게도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외도가 의심되는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는데요. 결국 믿었던 친구와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륜관계가 들통난 친구는 의뢰인에게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재차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밀회를 즐긴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리는 등 뻔뻔하게 불륜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의 배신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해지고 뱃 속 아이 마저 유산하게 되자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상간소송피고 소송방어 위자료 청구 금액 절반 이상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친구와 알고 지내던 상대 남성은 의뢰인과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모질게 뿌리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상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기에 이내 죄책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렸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으며 새벽에도 끈질기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상대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서야 다행히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의뢰인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를 추궁한 끝에 의뢰인과 저지른 불륜자백을 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난 이후였지만,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 대표사례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으나 위자료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미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청혼까지 하며 두 사람 사이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이 선뜻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상대를 신뢰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뢰인은 곧장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상대와의 연락을 전부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상대는 자신이 이혼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이러한 말에 속게 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간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사내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피고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과 상대는 직장 내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서 신입직원이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이러한 도움이 고마워 먼저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 등을 이유로 한 사적인 만남을 갖고 호텔 등 여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출장이 잦아지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이유로 한 외박이 늘어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의뢰인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로 만나 불륜을 자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대로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사례
    경제적무능력의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방어성공 이혼청구기각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습니다. 비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고 대출금의 부담을 진 적도 있지만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상의가 일절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대표사례
    상간자소송피고 불륜손해배상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친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성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상대에게서 투자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는 도움을 받았기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혼자와 교제를 맺은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짧았고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여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소장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모호한 추측에 근거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왔기에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오면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던 의뢰인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고액의 위자료까지 떠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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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천 5백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기간이 10여 년에 이르고 슬하에 자녀를 두어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가정처럼 단란하였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날들이 늘어나게 되자 의뢰인의 걱정이 깊어져 갔는데요. 아침이 다되어서야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에 우연히 상간녀와 비X윈으로 나눈 대화 메시지가 뜨는 것을 의뢰인이 보게 되고 그제야 사건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를 모욕하는 발언을 빈번하게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주장을 늘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의뢰인의 남편이 다른 이성들과도 수시로 외도를 저질렀고 처음 만날 당시에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었다 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달랐기에 의뢰인이 이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온 것입니다.
  • 상간자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1천 5백만 원 지급의무 부과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40년이 넘고 슬하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여 독립하고 화목한 노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정에 전념하고 자녀들을 살뜰히 챙기는 아내의 모습에 외도는 남 일이라 여기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바람을 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아내는 자신이 만난 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3억 원을 달라는 협박까지 당해 왔는데요. ​황혼에 이른 의뢰인의 단란한 가정이 상간남으로 인해 평온한 부부 생활이 깨지게 되자 더 이상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이행 판결 사례
    원고(의뢰인)는 아내인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2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왔습니다. 이에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양육하여 어엿하게 장성하고 독립까지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아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 돈이 많이 드는 취미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며 넉넉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여러 상간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사일을 돌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자들과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을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 상간녀소송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및 소송비용 상간녀 부담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로 혼인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을 보내오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새까맣게 모르던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당시 동승 했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남편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지키려고 안감힘을 써오던 의뢰인은 결국 심적으로 무너졌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도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륜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 불륜배우자 상간녀소송 혼인파탄책임 입증하여 3천만원 위자료 판결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서로 가깝게 지냈지만, 불행하게도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외도가 의심되는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는데요. 결국 믿었던 친구와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륜관계가 들통난 친구는 의뢰인에게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재차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밀회를 즐긴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리는 등 뻔뻔하게 불륜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의 배신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해지고 뱃 속 아이 마저 유산하게 되자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상간소송피고 소송방어 위자료 청구 금액 절반 이상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친구와 알고 지내던 상대 남성은 의뢰인과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모질게 뿌리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상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기에 이내 죄책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렸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으며 새벽에도 끈질기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상대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서야 다행히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의뢰인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를 추궁한 끝에 의뢰인과 저지른 불륜자백을 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난 이후였지만,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으나 위자료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미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청혼까지 하며 두 사람 사이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이 선뜻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상대를 신뢰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뢰인은 곧장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상대와의 연락을 전부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상대는 자신이 이혼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이러한 말에 속게 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간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사내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피고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과 상대는 직장 내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서 신입직원이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이러한 도움이 고마워 먼저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 등을 이유로 한 사적인 만남을 갖고 호텔 등 여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출장이 잦아지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이유로 한 외박이 늘어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의뢰인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로 만나 불륜을 자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대로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경제적무능력의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방어성공 이혼청구기각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습니다. 비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고 대출금의 부담을 진 적도 있지만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상의가 일절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상간자소송피고 불륜손해배상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친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성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상대에게서 투자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는 도움을 받았기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혼자와 교제를 맺은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짧았고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여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소장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모호한 추측에 근거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왔기에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오면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던 의뢰인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고액의 위자료까지 떠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KIM&PARTNERS COLUMN & NEWS

[칼럼] 이혼소송 진행 시 재산분할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살다 보면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을 꼭 결정해야 합니다.① 이혼할지 여부② 위자료③ 재산분할④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칼럼을 통해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 전략에 대해서 적어볼까 하는데요.  * 목차1. 재산분할을 나누는 기준?2. 재산분할을 위해 해야 하는 주장은?3.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 주장해야 하는 점4. 구체적인 방법5. 마산변호사사무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재산분할을 나누는 기준?위 4가지 사항 중 재산분할은 혼인한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입니다.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규정과 '특유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어떻게 나눌지,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결국 재산분할 문제는 결국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재판 과정에서는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2. 재산분할을 위해 해야 하는 주장은?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어느 쪽이 더 효과적으로 주장과 입증하는지에 따라 얼마큼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달라지게 되는데요.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형식에 맞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해야 하기에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불가피한 것입니다.​3.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 주장해야 하는 점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 입증 및 주장해야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함께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큰 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돌보았다는 점,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는 점,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 홀로 자녀까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은 더더욱 중요한 사항입니다.​4. 구체적인 방법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할 때 3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1) 분배적 측면'부부 각자에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만큼 딱 그만큼씩 분할하겠다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에게, 돈을 더 적게 쓴 사람한테, 재산 유지에 더 공헌을 많이 한 사람한테, 그 공헌한 만큼 딱 그만큼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① 내 소득이 상대방 소득보다 더 높다는 점, ② 내가 더 친부모나 형제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다는 점, ③ 나는 절약했지만, 상대방은 과소비하거나 유흥 등을 즐겼다는 점, ④ 특유재산이거나 그 특유재산의 보존,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2) 사회보장적 측면재산분할의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던 입장에서는 이혼 후의 생활이 불안정할 것입니다.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없는 배우자 측의 사회보장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내고 싶다면, 이 재산분할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 ② 미성년자 자녀를 잘 교육하고 부양하려면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③ 상대방은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만 우리 측은 그렇지 않다는 점④ 우리 측은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이 힘들지만 상대방은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점 ⑤ 우리 측은 앞으로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적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상속받을 재산 등이 많은 점 등을 잘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3) 손해 배상적 측면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할 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다 보니 많은 분께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행위는 위자료를 정할 때만 고려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보면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 혼인이 파탄 난 경위 즉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경위를 밝혀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내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해낼 외도 증거, 폭행 증거, 폭언 증거 등을 확실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5.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 글을 통해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이혼 후 윤택한 삶을 위해 마산변호사사무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년간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께 합리적인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업무철학] 이혼변호사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다양한 실무로 경력을 쌓은 후 현재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로 많은 의뢰인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하루 수 십통 이상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이혼 실무진인 제가 만일 이혼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작정 본인을 선임하라고 이야기 하는 변호사보다어떤 가치기준으로 이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다루는 법률 사건, 이것도 일상이 되면 제게는 일이 됩니다. 업무철학을 갖추지 않고 사건을 다루면 의뢰인 입장을 공감하지 못할 뿐더러  이혼이란 중대사를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의 업무철학을 갖고 이혼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변호사이혼은 하나로 묶여있던 부부의 연을 해소하는 중대사입니다. 이혼을 한다는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막상 이혼하려니 걱정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혼 비용, 변호사 선임, 소요시간 등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데 길잡이가 없다면 그 길은 어그러지겠죠. 그런 이유에서 의뢰인이 선택하신 인생 2막을 돕기 위해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일상이지만 의뢰인께는 전부기에저는 매일 이혼 사건 연락을 받고, 상담을 하고,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7년 간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제가 변치 않고 변호사의 길을 걸을 수 있던 것은 모두 의뢰인 덕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제 조력으로 하여금 만족한 결과를 얻으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승소사례를 누적할 수 있던 것이고요. 저라면 이런 변호사를 선임할 것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저는 2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지2.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곳인지 ​제가 왜 두 가지의 기준점을 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이혼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무분별하게 마케팅성으로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 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며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수여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본 타이틀이 의미있는 것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건 수임 건수 30건 이상, 교육 이수 시간이 14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하게 됩니다타이틀이 무색하지 않도록 , 제가 쌓은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답안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 가능한 곳인지전관 출신의 간판 변호사를 내세우거나, 로펌의 규모만으로 홍보하는 곳이 다수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좋은 경력의 변호사, 큰 규모의 로펌이 전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의뢰인은 수임 후 담당 변호사를 만날 수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모든 사건을 사무장 없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연락을 주셨는데 저랑 소통할 수 없다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되겠지요. 많은 로펌 중에서도 저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제 업무철학입니다. 맺음말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사건도 허투루 다루지 않고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이혼 사건을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저를 찾아오실 때 이혼할 것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마음 먹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건은 시간적, 감정적인 소모가 큰 만큼 이를 각오하고 찾아오셔야 합니다. 사건의 마무리 되기까지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한 번에 얻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 시 가처분, 가압류, 사전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조력을 통해이혼을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트러블을 모두 방어해 드릴 겁니다.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좋은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조아라 변호사 올림.​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2가지
안녕하세요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변호사입니다.내게는 생길줄 몰랐던 법적분쟁,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예견하지 못한 때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와 책임은 막중할 것입니다. 중대한 변호사선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의뢰인께 수임을 위해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사건 이전의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지금,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기준은 무엇일까요?일생일대, 인생의 한 번 뿐일 수 있는 법률사건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건이 특수한 일이다보니 일반인이 변호사 선임기준을 알기란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근 로펌 또는 수임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변호사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의뢰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합니다. 마케팅을 위한 수임용 글에 속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인 제가 제안하는 변호사 선임 기준에 맞춰 합리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변호사 선임을 위해 본문을 읽고 계신다면 단 3분의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변호 경력을 자랑하는 저 홍변호사가 변호사 선임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변호사 선임 기준에 무지해 아무나 선임할 경우 투자한 비용을 후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의뢰인이 선임료를 지불하는 목표는 승소에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확실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동종사건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과 경력입니다. 또,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갖춘 전관 출신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어소 변호사에게 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관출신 변호사는 재판 출석 비용도 부가세가 붙어 실질적인 비용이 천만 원을 육박하는 경우가 다수라 현실적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상의 문구에 속지 마시고 직접 사무소를 두 세곳 이상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며 마주한 현실은 사건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곳이 손에 꼽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담 시 대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아이러니 한 점이죠. 법률 상담 비용도 전문가를 만나는 일이다보니  1-2만 원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상담한다고 한 후 직접 방문했을 때 상담 실장이나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이 다수입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저 홍변호사는 수임을 위해 의뢰인을 속이는 것이 아닌 의뢰인께 투명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전문 변호사인 제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원과 다른 변호사에게 일임없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담부터 마무리단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 홍변은 의뢰인께 변호사 직접상담 서비스 1회권을 제공드리고 있으므로 의뢰인께서 필요한 때 법적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에 휘말리기 전의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기준 없이 마케팅용 글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뢰인을 위해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업무철학과 동종사건을 처리한 승소경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동종사건 승소사례를 보유했는지 2) 사건 처리를 위한 전략은 어떠한지 많은 마케팅 용 글에 현 시점에서 어떤 로펌이 신뢰할 수 있는지 선별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글 중 사건 처리 수를 자랑하는 곳을 주의하셔야 합니다.다수의 사건을 처리했으니 믿고 맡겨도 되겠다 하실 수 있지만 사건 수가 아닌 동종 사건을 처리한 승소경험을 중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동종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변호사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였는지 유심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타이밍이 존재합니다.법률 사건은 분야마다 특수성을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때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변호사는 한 분야를 전담한 변호사와 지식과 노하우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 로펌은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서비스 퀄리티를 위해 수임 건수를 제한하여 집중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사무장을 두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신념을 10년 동안 지킨 결과 이례적인 승소사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도 적기를 놓치면 결과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사건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시고 의뢰인의 권익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김앤파트너스는 단순히 업력 10년을 누적한 것이 아닌 의뢰인을 향한 진심과 변호사 직접소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홀로 고민하는 시간은 사건 해결을 놓치게 할 뿐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필요한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 제가 존재합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는 업무 경력을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저와의 직접 상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 홍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께 답변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홍민정 변호사 올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수상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9월 20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될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인증식에서 서비스 (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으로, 전국 원펌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어느 지점에서 사건을 의뢰해도 전 지점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퀄리티 차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건을 맡으면 담당 변호사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 수사관 출신 실무진, 디지털포렌식 센터, 분야별 법률사무원이 함께 사건 담당 TF팀을 구성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또한 매주 함께 최신 판례를 검토하며 의뢰인 맞춤 전략을 연구한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를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던 점이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것 같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 중심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전했다.기사원문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178  
[MBC] '변변한 가정사'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하는 법
[MBC경남 뉴스파다] '변변한 가정사'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하는 법 33:58초부터~앵커 : "실제로 외도 사유 이혼 사례를 많이 보십니까?"조아라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로 드는 이유 중 외도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도만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혼사유를 찾다보니 과거에 외도한 것도 나오고, 본인이 외도하는 사례도 나옵니다. 이혼소송에서 70-80% 정도는 나오는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구요." ....앵커 : "명의가 외도한 상대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다 가져올수 있는 건가요?"조아라 변호사 : "아닙니다. 위자료의 영역이 아닌 재산분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재산 형성의 과정에서 기여가 얼마나 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으로 합니다."
[투데이코리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변호사 '불륜으로 인한 이혼, 변호사 전문 조력 필요'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투데이코리아=박영배 기자 |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된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주어진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 상호 간의 신뢰와 책임감을 가지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조 의무를 가지기도 한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의 홍민정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 스스로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또한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라면서 "해당 소송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별 사안마다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혼소송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 뉴스원문 :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853 
[데일리시큐]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방안 소개해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 데일리시큐=우진영 기자 | 부부가 원만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부분이라도 협의되지 않는다면 재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녀들이 어린 경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수는 열에 일곱 수준으로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5.7%였다. 만일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양육비를 3기 이상 미지급했다면 감치 명령도 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대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이행에 관한 제도는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에 대해 강제집행을 대행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기사원문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81 
[데일리시큐]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은닉재산 파악이 중요해”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데일리시큐=우진영 기자 | 최근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대구·경북 부부들의 이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북지방통계청의 '대구·경북 해석남녀'에 따르면 대구지역 이혼 건수는 2000년 5,370건에서 2005년 5,916건까지 늘어났다가 2010년에 5,107건으로 다시 줄었다. 2015년 4,497건을 기록한 후 2017년 4,380건까지 소폭 감소했다. 2018년 (4,530건)부터 2019년(4,655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4,345건) 다시 줄었다.이혼 전 혼인 지속기간은 지난해 기준 20년 이상이 42.7%, 4년 이하 18.5% 순으로 많았다. 5년에서 9년 이하는 14.8%, 10년에서 14년 이하는 13.9%를 기록했다.최근 급증하고 있는 황혼이혼의 경우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이혼시에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각자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다. ...대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홍민정 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적법한 소송절차를 통해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신청조회 등을 통해 재산내역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유념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73 
[뉴스프리존] 이혼전문변호사,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법률전문가 조력 필요해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 뉴스프리존=박혜인 기자 | 이혼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큰 상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예를 들어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줄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를 정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창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꼼꼼한 일 처리는 기본이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창원, 김해, 마산 등 경남 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년간 다양한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730
[경남도민일보] 법조인 신뢰 추락... 의뢰인은 어떻게?
  ◇ 직무 유기로 의뢰인 패소 =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 사건을 대리했다. 피해자 유족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으나 항소로 이어졌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은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하면서 자동으로 항소가 취하됐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아무 다툼도, 법리 논쟁도 없었다. 항소 취하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내용조차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아무 배상 없이 재판은 끝났고 피해자 유족은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처지다.변호사 업계 "일어날 수 없는 실수" 비판 변호사 과실로 피해 입었을 땐? ◇ 업계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 조아라 변호사(김앤파트너스)는 “일어날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봐야 한다”며 “보통 1심 결과를 받으면 변호인은 항소심을 걱정해야 하기에 자기 사건을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재판 일정을 단순히 변호인 기억에만 의존할 리도 없다. 재판은 상대가 있기에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상호 소통이 필수다.조 변호사는 “변호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나 상대 변호사 등 여러 경로로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 업계에서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 직권조사 안건을 승인했다.기사원문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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