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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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상실심판 청구 기각 – 단독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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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막내를 양육해 오다가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여 세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이들의 고모가 갑작스럽게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면서 평온했던 일상이 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고모인 청구인은 의뢰인의 과거 채무 이력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에게 상속될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므로 의뢰인에게서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이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왔던 의뢰인에게는 친권상실 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해나가야 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 대구상간소송 상간자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및 구상권 불청구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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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슬하에 어린 자녀들도 있었는데요.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동안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에 누가 봐도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결혼 생활은 상간자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는데요. 어느날부터 배우자는 잦은 회식을 핑계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 다정다감하고 아이들에게도 늘 잘해왔기에 당시에는 미처 외도를 의심하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 말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후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육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에 배우자와 섣불리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사건을 일단락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다시 외도 상대방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했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