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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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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공무원이혼 연금 분할 사례
    [2019드단12XX 사건]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이 주로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세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해당 어플을 통해 연락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선물을 사기도 하고 의뢰인의 생일에 단둘이 여행을 간 적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남편은 설명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몹시 실망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재산분할
  • 대표사례
    국제이혼 반소제기하여 양육권 지정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한국 문화에 서툴었던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 ​ 이에 더해 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신의 부모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비용과 아내의 아버지의 수술 비용은 모두 의뢰인이 감당하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나중에 살림이 좋아지면 같이 가자며 아내의 출국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스스로 돈을 벌겠다며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폐 안마 업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아내를 보며 의뢰인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는 달리, 아내는 소득이 변변치 않다며 의뢰인을 비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끝내 양육권에 대한 주장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지정
  • 대표사례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에 대해 밝히며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렸지만,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숨겼습니다. ​ 피고의 질병에 대해 모르고 결혼한 의뢰인은 피고가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피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궁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혼인취소판결
  • 대표사례
    이혼소송 방어 조정 결정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랑하는 아내인 원고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처럼 싸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한 시간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돈독하게 이어져왔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의뢰인과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원고는 의뢰인에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원고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원고를 붙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방어
  • 대표사례
    양육권 및 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사례
    의뢰인의 아내가 자녀들의 어린이집에서 만난 학부모와 어울리면서 잘못된 음주 습벽이 생기기 시작하자 가정의 평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아내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매일같이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잘못된 버릇을 고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소홀해지는 아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대표사례
    이혼항소 방어 사례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정신병이 가볍지 않고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1심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아내는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항소방어
  • 대표사례
    과거양육비 인정 사례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하면서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녀들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매달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4번만 양육비를 지급했고, 이후로는 금전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2,500만 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의뢰인은 급하게나마 집을 줄여가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었습니다.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 대표사례
    비트코인으로 시작 된 가정불화 조정이혼 사례
    남편의 급여는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쓰여야했지만, 남편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뒷일에 대한 생각 없이 모든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모든 투자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 그 정도로 정신을 차렸다면 좋았겠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나아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또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남편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만큼 잃은 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라도 착실하게 돈을 모으자고 남편을 타일렀지만, 남편은 또다시 비트코인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결국 실망감을 넘어 남편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정이혼
  •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으나 위자료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미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청혼까지 하며 두 사람 사이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이 선뜻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상대를 신뢰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뢰인은 곧장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상대와의 연락을 전부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상대는 자신이 이혼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이러한 말에 속게 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간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홍민정
  • 사내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피고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과 상대는 직장 내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서 신입직원이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이러한 도움이 고마워 먼저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 등을 이유로 한 사적인 만남을 갖고 호텔 등 여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출장이 잦아지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이유로 한 외박이 늘어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의뢰인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로 만나 불륜을 자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대로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박가희
  • 경제적무능력의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방어성공 이혼청구기각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습니다. 비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고 대출금의 부담을 진 적도 있지만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상의가 일절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박가희
  • 상간자소송피고 불륜손해배상 위자료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친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성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상대에게서 투자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는 도움을 받았기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혼자와 교제를 맺은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짧았고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여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소장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모호한 추측에 근거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왔기에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오면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던 의뢰인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고액의 위자료까지 떠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조아라
  • 이혼반소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유학 시절 만난 상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연애 시절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애정 공세를 펼치던 상대의 모습은 사라지고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횡포가 나날이 심해갔습니다.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었는데요. 배우자와 시댁은 오히려 아픈 의뢰인을 구박하며 이혼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에 합의하려 했지만, 자신에게만 일방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장을 보고 상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라는 배우자의 요구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생각하여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조아라
  •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금액 10%인정 손해배상금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취미부터 평소 관심사까지 많은 것들이 비슷했던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해당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성의 계속된 연락이 싫지만은 않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성적인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연락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만나서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니 그저 모임과 취미 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 3달여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를 하거나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취미를 함께 즐겼습니다. 하지만 딱 그정도까지만이었지, 육체적인 부정행위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깊은 관계는 두 사람이 바빠지면서 3달 만에 끝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성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던 중에 의뢰인은 A 씨로부터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라는 누명과 함께 위자료라며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조아라
  •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 양육권자 지정 및 재산분할 지급결정
    남편과 사이에 두 아이가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의뢰인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화를 풀었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의뢰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의심하는 등 의뢰인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남편의 거듭된 폭언과 의심,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의뢰인은 급기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살길을 찾아 친구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고, 한 주점에서 접대부남성을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해당 남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온전한 가치를 되찾기 시작한 의뢰인은 급기야 함께 살림을 차린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생활용품 대부분을 남성의 집에 두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의뢰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한 남편은 그대로 이혼 소장을 보내오면서 의뢰인과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담당변호사
    홍민정
  • 양육권 및 재산분할 합의도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방어성공
    의뢰인은 남편과 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와 함께했지만, 행복하기만 한 시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마련 단계부터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형편상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은 이러한 상황이 불만이었는지 수시로 집의 문을 발로 차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집 인테리어라도 해주려고 하자, 남편은 열등감을 느꼈는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냐’, ‘나를 거지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욕을 섞어 말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이 사실을 두고 어머니와 다소 원망 섞인 대화를 나누었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위 대화를 들은 남편은 다시 한번 이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하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편과 다소 성격 차이와 불화는 있었지만, 아이를 생각해 결혼을 유지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남편은 투자로 큰돈을 벌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모함하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담당변호사
    홍민정
  • 군인연금 재산분할 인정 조정사례
    [2021너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의 씩씩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이로 인해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결혼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획에도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했고, 신혼 생활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오래된 좁은 관사에서 시작해야 했으며, 의뢰인을 반기지 않는 시댁 식구의 눈칫밥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든 것은 의뢰인의 고충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의 무심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시댁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어린 아이만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아이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방학을 맞이하면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머무는 관사에 찾아갔지만, 남편은 먼저 아이와 의뢰인이 지내는 아파트에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사정에 대해 서러움을 말하면 남편은 원사로 진급을 하면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겠다며 의뢰인을 달래는 말을 했지만, 정작 남편은 원사로 진급하고 난 뒤에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아이에게 자신이 머무는 지역으로 오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는 틱장애를 앓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한 의뢰인이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자, 남편은 그때부터 폭력성을 드러내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후 중사에서 원사로 진급할 때까지 의뢰인은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며 뒷바라지해왔고, 운전면허가 없는 남편을 대신해 운전을 도맡아 왔지만 남편은 ‘집에서 노는 김치녀’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하여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15년 동안 지켜왔던 결혼 생활의 결과인가 생각하니 의뢰인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길다면 길었던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수
  • 상간자 소송 일부승소 위자료 1500만원
    [2022드단1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직장동료들과의 술자리나 회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술자리가 있다고 하여 홀로 어린 아이들을 챙기고서 남편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평소와는 다르게 어색한 태도로 귀가한 남편에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씻기 위해 벗어둔 남편의 속옷에서 낙엽 부스러기와 하얀 얼룩을 발견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에 대해 물어 보았지만 남편은 어색한 태도로 대답을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기관에 남편의 속옷을 보냈고, 속옷에 묻어있던 하얀 얼룩은 남성의 정액이라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남편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물었고, 남편은 결국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하여 동료 여직원과 골목길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겨우 4년이었고, 남편과의 사이에 둔 아이들도 이제 겨우 2살, 3살이었던 탓에 의뢰인은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남편에게 동료 여직원과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의 동료 여직원인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먼저 성관계를 위해 골목길로 가자고 한 적은 없다.', '당신이 소송 제기하면 나 역시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담당변호사
    김민수
  • 친권자지정 조부에서모로변경 미성년후견의종료
    [2021느단11XX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의뢰인은 자녀들과 헤어져 지내야 한다는 속상한 마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였던 전 남편이 사망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탓에 전 남편의 아버지인 자녀들의 조부가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 의뢰인의 자녀들을 돌봐왔습니다. 이후 우연히 전 남편이 사망했고, 자녀들의 조부가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엄마인 자신이 자녀들을 돌보는 게 맞다는 생각에 미성년 후견인인 자녀들의 조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조부는 의뢰인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들의 자녀들이니 의뢰인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권자변경
    담당변호사
    김민수
  • 양육비변경청구방어 배드파더 남편청구기각 미지급금이행명령신청
    의뢰인의 두 자녀는 각각 만 7세와 만 4세로, 학원비와 유치원비로만 월 100만 원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합산하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는 사업이 최근에 어렵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새로운 애인과 해외 여행을 가거나 명품 옷을 입는 등 전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매달 나가는 학원비 및 유치원비를 벌기 위해 일용 근무자로 사무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회사로부터 퇴직하게 되면서 양육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금이 쌓여가던 도중 배우자는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가 과하다며 법원에 양육비를 30만 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청구기각
    담당변호사
    김민수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 저희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