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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상간자소송
adultery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제가 뭘 해야하죠

배우자의 불륜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혼사유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한다면 이혼 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무조건 이혼을 해야만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 위자료는 보통 1000~3000만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집 밖에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전, 미리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고지하면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2가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1. 불륜을 저지른 증거
2.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증거

CASE

필요한 증거

1. 불륜을 저지른 증거

단순 애정표현을 몇번 한 것만으로 상간자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 이성과 껴안고 입을 맞추며 격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정도는 되어야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2.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증거

상간자가 정말로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그 역시 피해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몰랐다고 발뺌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명을 무력화 하기 위하여 미리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수집 방법

자신과의 통화 녹음, 잠금처리 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기록, 공개된 장소에서의 데이트 장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블랙박스 등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점은 증거취득 과정에서 절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래 도청장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다거나 잠금을 억지로 풀고 스마트폰의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등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실질적인 증거 가치가 없는 자료를 토대로 섣불리 소를 제기한다면 패소 또는 불필요하게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수집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이혼유무에 따라 민사법원인지 가정법원이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곳이 달라지는데 중간의 변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법원 간 이송이 되면서 수개월의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특히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증거수집 노하우, 실무적인 경험이 있기에 신속한 승소판결과 높은 위자료라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이혼 프로세스

"철저한 사전준비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송준비
  • 혼인 파악 및 증거자료 확보
  • 이혼소장 작성 및 접수
  • 예상되는 상대측의 주장 파악
  • 의뢰인 심리상담
  • 필요시 배우자 형사고소
김민수 대표변호사

"이혼 후의 삶, 경제적 자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 재산조회 신청
  • 특유재산 공유재산 분류
  • 재산형성 기여도 파악
  • 합리적인 분할 협상안 제시
  • 사전처분 및 강제집행 조력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

"귀책사유를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위자료
  • 사실관계 분석
  •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 분석
  • 사실조회 신청
  • 상간관련 증거확보
  • 변론을 통한 귀책입증
류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양육권
  • 양육권자 선정기준 적용
  • 필요시 임시양육권자지정
  • 예상양육비 산정
  • 면접교섭권 협의
  • 필요시 접근금지가처분
조아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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