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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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살다 보면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을 꼭 결정해야 합니다.

① 이혼할지 여부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 칼럼을 통해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 전략에 대해서 적어볼까 하는데요.

1. 재산분할을 나누는 기준?

위 4가지 사항 중 재산분할은 혼인한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입니다.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규정과 '특유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어떻게 나눌지,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결국 재산분할 문제는 결국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재판 과정에서는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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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을 위해 해야 하는 주장은?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어느 쪽이 더 효과적으로 주장과 입증하는지에 따라 얼마큼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형식에 맞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해야 하기에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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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 주장해야 하는 점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 입증 및 주장해야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함께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큰 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돌보았다는 점,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는 점,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 홀로 자녀까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은 더더욱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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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인 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할 때 3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1) 분배적 측면

'부부 각자에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만큼 딱 그만큼씩 분할하겠다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에게, 돈을 더 적게 쓴 사람한테, 재산 유지에 더 공헌을 많이 한 사람한테, 그 공헌한 만큼 딱 그만큼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① 내 소득이 상대방 소득보다 더 높다는 점, 

② 내가 더 친부모나 형제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다는 점, 

③ 나는 절약했지만, 상대방은 과소비하거나 유흥 등을 즐겼다는 점, 

④ 특유재산이거나 그 특유재산의 보존,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2) 사회보장적 측면

재산분할의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던 입장에서는 이혼 후의 생활이 불안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없는 배우자 측의 사회보장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내고 싶다면, 이 재산분할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 

② 미성년자 자녀를 잘 교육하고 부양하려면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③ 상대방은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만 우리 측은 그렇지 않다는 점

④ 우리 측은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이 힘들지만 상대방은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점 

⑤ 우리 측은 앞으로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적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상속받을 재산 등이 많은 점 등을 잘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3) 손해 배상적 측면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할 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께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행위는 위자료를 정할 때만 고려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보면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 혼인이 파탄 난 경위 즉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경위를 밝혀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내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해낼 외도 증거, 폭행 증거, 폭언 증거 등을 확실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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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글을 통해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이혼 후 윤택한 삶을 위해 마산변호사사무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년간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께 합리적인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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