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부양해 왔습니다. 반면 남편(피고)은 퇴직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무렵부터 불륜을 저지르며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피고는 회사 설립 이후 일정한 자산을 형성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원고는 가계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는 물론, 피고의 사업자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피고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피고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정당한 분할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을 모두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였고, 주식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부당한 주장과 평가를 바로잡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도 가계에 이바지 하기위해 틈틈이 공부하여 자격증도 따고 경제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장차 관리사무소장 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와 관련한 경력을 쌓기 위해 관련 일자리를 찾아 경력을 쌓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오해를 하고 만 것입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1년 정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억측을 토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륜 상대방이라고 오해받는 두 사람 사이는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상간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은 조속히 불륜 누명을 벗기 위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가 가출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별거한 지 어언 2년이 넘었고 배우자의 가출로 홀로 남은 의뢰인은 체력적,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끝까지 가계를 돌보았는데요.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원심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결합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등의 이혼에 따른 문제를 특별히 다투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대략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함께 양육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타국에서 홀로 기러기 생활을 하는 의뢰인은 가족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는데요. 맞벌이 부부였기에 의뢰인의 모친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거주하며 가사와 아이의 양육을 도맡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히려 모친을 의심하였고 모친 명의인 집에 거주하면서도 CCTV를 설치하며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모친이 CCTV를 떼려 하자 배우자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타국에서 뒤늦게나마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대의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반박할 법리적 대응을 요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혼인 기간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매번 거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요.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어느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다른 이성의 회원과 부적절한 친분을 쌓고 말았는데요. 이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틀어진 사이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부부관계는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는데요. 상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만을 탓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과도한 위자료 등을 주장하자 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친구와 알고 지내던 상대 남성은 의뢰인과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모질게 뿌리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상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기에 이내 죄책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렸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으며 새벽에도 끈질기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상대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서야 다행히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의뢰인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를 추궁한 끝에 의뢰인과 저지른 불륜자백을 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난 이후였지만,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습니다. 비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고 대출금의 부담을 진 적도 있지만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상의가 일절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학 시절 만난 상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연애 시절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애정 공세를 펼치던 상대의 모습은 사라지고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횡포가 나날이 심해갔습니다.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었는데요. 배우자와 시댁은 오히려 아픈 의뢰인을 구박하며 이혼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에 합의하려 했지만, 자신에게만 일방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장을 보고 상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라는 배우자의 요구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생각하여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21드단38XX 사건] 의뢰인은 주변 지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내분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의뢰인은 직접 베트남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분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반년 뒤에 한국에 입국하는 아내분을 위해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한국에 온 아내분은 한국에 온 지 3일째부터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분이 한국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혼업체를 통해 한국에 온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어 선생님을 고용하거나 핸드폰과 옷 등 필요한 물품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도 아내분의 한국 생활 적응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이제껏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내분이 불편할까봐 분가를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 부부의 식사를 챙겨주거나 베트남 요리를 배워 아내분에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며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야간 근무를 위해 밤에 출근한 사이 아내분은 집을 나갔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분이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분을 찾고자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정보업체 대표와 아내분의 베트남 친구들에게도 아내분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아내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16느단10XX 사건] 의뢰인은 전 부인과 10년 전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전 부인이 두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부인에게 매달 1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에 월급이 많지 않아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송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전 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양해를 구하며 60만 원으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 부인은 이러한 제안에 수긍하였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10년간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빠짐없이 전 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부인으로부터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새 아내와 장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거액의 양육비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5드단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를 이어가며 아내분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적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류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던 중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고 대장에 용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기의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회사의 영업직이다보니 술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한 잦은 순환 근무 및 직급 변동이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은 해당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분과의 상의 끝에 의뢰인의 어머니의 토지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버섯농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후로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자주 집을 방문하셨지만 의뢰인의 아내분이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에 싫은 내색을 비춰 어머니는 금방 돌아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분이 시어머니로부터 잦은 멸시와 모욕 그리고 비난을 받았고 자신이 의뢰인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1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 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