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낳고 맞벌이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부채 문제, 잦은 폭언과 모욕, 심지어 물리적 충돌로 인한 상해를 겪으며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도박상담센터와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습관을 끊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도박 빚을 숨기고 쌓아갔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부부 사이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육아휴직을 내고 생계를 이어가며 남편의 도박 빚을 갚아야 했음에도,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퇴폐업소에 다닌다고 모욕하며 의뢰인의 부모님에게도 사실과 다른 말을 전달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반복적으로 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도 맞소송을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부양해 왔습니다. 반면 남편(피고)은 퇴직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무렵부터 불륜을 저지르며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피고는 회사 설립 이후 일정한 자산을 형성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원고는 가계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는 물론, 피고의 사업자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피고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피고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정당한 분할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을 모두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였고, 주식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부당한 주장과 평가를 바로잡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상대방의 습관적인 폭언과 욕설, 가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자제하지 않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명절 시댁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위협적 언행, 의뢰인 가족을 향한 폭력적 태도 등은 혼인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압적인 성적 요구를 지속하였고, 다툼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자녀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여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으로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생활비 지원조차 원활히 받지 못하며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야 했고, 결국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지키고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가 가출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별거한 지 어언 2년이 넘었고 배우자의 가출로 홀로 남은 의뢰인은 체력적,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끝까지 가계를 돌보았는데요.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원심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결합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등의 이혼에 따른 문제를 특별히 다투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대략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함께 양육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타국에서 홀로 기러기 생활을 하는 의뢰인은 가족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는데요. 맞벌이 부부였기에 의뢰인의 모친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거주하며 가사와 아이의 양육을 도맡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히려 모친을 의심하였고 모친 명의인 집에 거주하면서도 CCTV를 설치하며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모친이 CCTV를 떼려 하자 배우자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타국에서 뒤늦게나마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대의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반박할 법리적 대응을 요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혼인 기간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매번 거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요.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어느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다른 이성의 회원과 부적절한 친분을 쌓고 말았는데요. 이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틀어진 사이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부부관계는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는데요. 상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만을 탓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과도한 위자료 등을 주장하자 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십여 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부부의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늘 그렇듯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생활비조차 보내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홀로 일을 병행하며 워킹맘으로서 아이들의 양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였는데요. 혼자서 버는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주변에 돈을 빌리며 양육비를 마련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고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이들의 양육 의무를 돕기는커녕 가족의 생계를 방치하였는데요. 심지어 상대방이 허구한 날 모텔이나 술집 등에 출입하여 그의 소득 대부분을 탕진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허울뿐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는데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지키며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뢰인)는 아내인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2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왔습니다. 이에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양육하여 어엿하게 장성하고 독립까지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아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 돈이 많이 드는 취미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며 넉넉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여러 상간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사일을 돌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자들과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을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고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습니다. 비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고 대출금의 부담을 진 적도 있지만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상의가 일절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사이에 두 아이가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의뢰인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화를 풀었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의뢰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의심하는 등 의뢰인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남편의 거듭된 폭언과 의심,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의뢰인은 급기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살길을 찾아 친구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고, 한 주점에서 접대부남성을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해당 남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온전한 가치를 되찾기 시작한 의뢰인은 급기야 함께 살림을 차린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생활용품 대부분을 남성의 집에 두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의뢰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한 남편은 그대로 이혼 소장을 보내오면서 의뢰인과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와 함께했지만, 행복하기만 한 시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마련 단계부터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형편상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은 이러한 상황이 불만이었는지 수시로 집의 문을 발로 차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집 인테리어라도 해주려고 하자, 남편은 열등감을 느꼈는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냐’, ‘나를 거지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욕을 섞어 말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이 사실을 두고 어머니와 다소 원망 섞인 대화를 나누었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위 대화를 들은 남편은 다시 한번 이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하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편과 다소 성격 차이와 불화는 있었지만, 아이를 생각해 결혼을 유지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남편은 투자로 큰돈을 벌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모함하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2021너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의 씩씩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이로 인해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결혼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획에도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했고, 신혼 생활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오래된 좁은 관사에서 시작해야 했으며, 의뢰인을 반기지 않는 시댁 식구의 눈칫밥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든 것은 의뢰인의 고충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의 무심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시댁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어린 아이만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아이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방학을 맞이하면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머무는 관사에 찾아갔지만, 남편은 먼저 아이와 의뢰인이 지내는 아파트에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사정에 대해 서러움을 말하면 남편은 원사로 진급을 하면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겠다며 의뢰인을 달래는 말을 했지만, 정작 남편은 원사로 진급하고 난 뒤에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아이에게 자신이 머무는 지역으로 오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는 틱장애를 앓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한 의뢰인이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자, 남편은 그때부터 폭력성을 드러내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후 중사에서 원사로 진급할 때까지 의뢰인은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며 뒷바라지해왔고, 운전면허가 없는 남편을 대신해 운전을 도맡아 왔지만 남편은 ‘집에서 노는 김치녀’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하여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15년 동안 지켜왔던 결혼 생활의 결과인가 생각하니 의뢰인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길다면 길었던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