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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들쭉날쭉’ 아동학대 형량…보완책은?

  • Date : 2022.11.14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257

학대 끝에 아이가 숨지는 유사한 사건인데도 왜 이렇게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앞서 뉴스에 나온 조아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아라변호사 : 평소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동이 사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판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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