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와 함께했지만, 행복하기만 한 시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마련 단계부터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형편상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은 이러한 상황이 불만이었는지 수시로 집의 문을 발로 차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집 인테리어라도 해주려고 하자, 남편은 열등감을 느꼈는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냐’, ‘나를 거지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욕을 섞어 말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이 사실을 두고 어머니와 다소 원망 섞인 대화를 나누었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위 대화를 들은 남편은 다시 한번 이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하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편과 다소 성격 차이와 불화는 있었지만, 아이를 생각해 결혼을 유지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남편은 투자로 큰돈을 벌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모함하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2021너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의 씩씩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이로 인해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결혼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획에도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했고, 신혼 생활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오래된 좁은 관사에서 시작해야 했으며, 의뢰인을 반기지 않는 시댁 식구의 눈칫밥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든 것은 의뢰인의 고충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의 무심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시댁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어린 아이만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아이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방학을 맞이하면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머무는 관사에 찾아갔지만, 남편은 먼저 아이와 의뢰인이 지내는 아파트에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사정에 대해 서러움을 말하면 남편은 원사로 진급을 하면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겠다며 의뢰인을 달래는 말을 했지만, 정작 남편은 원사로 진급하고 난 뒤에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아이에게 자신이 머무는 지역으로 오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는 틱장애를 앓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한 의뢰인이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자, 남편은 그때부터 폭력성을 드러내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후 중사에서 원사로 진급할 때까지 의뢰인은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며 뒷바라지해왔고, 운전면허가 없는 남편을 대신해 운전을 도맡아 왔지만 남편은 ‘집에서 노는 김치녀’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하여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15년 동안 지켜왔던 결혼 생활의 결과인가 생각하니 의뢰인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길다면 길었던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9너10XX 사건]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아내분과 경제적 관념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분은 신혼여행지로 하와이나 유럽을 가고 싶어했고 결혼식장도 비싸고 좋은 곳을 원했습니다. 또한 자녀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특실을 요구했으며 전업주부를 고용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군부사관 복무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분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내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전업주부로서 집 청소 및 자녀 양육에 소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퇴근 후 집을 청소하고 아이들의 등원 모두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분의 메신저에서 어떤 남성과 단 둘이 여행계획을 세우고 은밀한 신체 사진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분은 이를 무마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분이 갑작스럽게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해 의뢰인은 이후로 더 많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군무원 시험 직후 아내분은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두고 가출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아내분으로부터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9드단12XX 사건]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이 주로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세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해당 어플을 통해 연락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선물을 사기도 하고 의뢰인의 생일에 단둘이 여행을 간 적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남편은 설명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몹시 실망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급여는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쓰여야했지만, 남편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뒷일에 대한 생각 없이 모든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모든 투자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 그 정도로 정신을 차렸다면 좋았겠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나아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또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남편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만큼 잃은 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라도 착실하게 돈을 모으자고 남편을 타일렀지만, 남편은 또다시 비트코인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결국 실망감을 넘어 남편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17드단10XX 사건] 결혼을 하고 난 뒤 6년여의 시간동안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 소득 없이 공부만 하던 남편을 의뢰인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드디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의뢰인에게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상간녀와 바람을 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심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한차례 별거하게 되었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보며 다시 재결합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다시 한 번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막대기로 의뢰인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그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운영하고 있던 마사지숍의 종업원과 또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게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인과 아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부터 확인했고, 출근 전에는 게임을 켜놓고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캐릭터가 죽었는지, 컴퓨터가 꺼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일 없이 게임만 했고, 어린 아이가 어쩌다 방에 들어가면 '아이를 데리고 당장 나가라. 보스 시간에는 건들지 말라고 안 했냐.'라고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게임에 빠진 남편은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해서 의뢰인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울고 있어도 절대 나와보지 않았고, 아이를 씻겨준 적도, 기저귀를 갈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처음 걷던 순간도, 말하는 순간도 보지 못했습니다.

[2021드단15XX 사건] 남편은 경제력이 좋지 않았고, 그 탓에 매달 생활을 꾸려가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던 의뢰인은 결국 생활비에 얼마라도 보탬이 되고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남편은 점점 의뢰인에 대해 집착과 구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했던 의뢰인을 향해 '그놈이 정장 입는 걸 좋아하냐.'라고 말하는 등 있지도 않은 가상의 상간남과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의뢰인을 추궁하고 비난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추궁에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남편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5분에 한 번씩 문자를 하고, 2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2021드합1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내내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을 돌보는 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 부당한 대우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남편을 대신해서 취직을 하겠다는 의뢰인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남편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자녀를 위해 일을 계속한 의뢰인에게 남편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다툼 끝에 의뢰인을 밀쳐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2) 부정한 행위 의뢰인의 남편은 성관념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6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중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 경제 관념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배우자는 전업주부임에도 집안일에 무관심하고 자녀들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동안 상대방과 별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과의 이혼이 성립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