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사이에 두 아이가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의뢰인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화를 풀었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의뢰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의심하는 등 의뢰인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남편의 거듭된 폭언과 의심,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의뢰인은 급기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살길을 찾아 친구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고, 한 주점에서 접대부남성을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해당 남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온전한 가치를 되찾기 시작한 의뢰인은 급기야 함께 살림을 차린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생활용품 대부분을 남성의 집에 두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의뢰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한 남편은 그대로 이혼 소장을 보내오면서 의뢰인과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와 함께했지만, 행복하기만 한 시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마련 단계부터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형편상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은 이러한 상황이 불만이었는지 수시로 집의 문을 발로 차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집 인테리어라도 해주려고 하자, 남편은 열등감을 느꼈는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냐’, ‘나를 거지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욕을 섞어 말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이 사실을 두고 어머니와 다소 원망 섞인 대화를 나누었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위 대화를 들은 남편은 다시 한번 이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하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편과 다소 성격 차이와 불화는 있었지만, 아이를 생각해 결혼을 유지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남편은 투자로 큰돈을 벌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모함하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2021너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의 씩씩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이로 인해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결혼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획에도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했고, 신혼 생활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오래된 좁은 관사에서 시작해야 했으며, 의뢰인을 반기지 않는 시댁 식구의 눈칫밥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든 것은 의뢰인의 고충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의 무심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시댁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어린 아이만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아이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방학을 맞이하면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머무는 관사에 찾아갔지만, 남편은 먼저 아이와 의뢰인이 지내는 아파트에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사정에 대해 서러움을 말하면 남편은 원사로 진급을 하면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겠다며 의뢰인을 달래는 말을 했지만, 정작 남편은 원사로 진급하고 난 뒤에 의뢰인과 아이가 머무는 지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아이에게 자신이 머무는 지역으로 오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는 틱장애를 앓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한 의뢰인이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자, 남편은 그때부터 폭력성을 드러내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후 중사에서 원사로 진급할 때까지 의뢰인은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며 뒷바라지해왔고, 운전면허가 없는 남편을 대신해 운전을 도맡아 왔지만 남편은 ‘집에서 노는 김치녀’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하여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15년 동안 지켜왔던 결혼 생활의 결과인가 생각하니 의뢰인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길다면 길었던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9너10XX 사건]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아내분과 경제적 관념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분은 신혼여행지로 하와이나 유럽을 가고 싶어했고 결혼식장도 비싸고 좋은 곳을 원했습니다. 또한 자녀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특실을 요구했으며 전업주부를 고용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군부사관 복무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분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내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전업주부로서 집 청소 및 자녀 양육에 소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퇴근 후 집을 청소하고 아이들의 등원 모두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분의 메신저에서 어떤 남성과 단 둘이 여행계획을 세우고 은밀한 신체 사진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분은 이를 무마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분이 갑작스럽게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해 의뢰인은 이후로 더 많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군무원 시험 직후 아내분은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두고 가출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아내분으로부터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8즈단10XX 사건] 의뢰인은 25살의 어린 나이에 대만 국적의 남편분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고 17년 간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대형 중식당을 남편분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장사가 잘 되는 중식당의 며느리이자 아내였기에 당연히 넉넉한 생활을 유지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일을 하지 않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며 입버릇처럼 말했으며 일을 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두 자녀의 양육과 집안 살림을 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생활비는 최소한의 생활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를 받기 위해 100평 정도 되는 가게에서 카운터와 홀서빙, 배달전화에 청소까지 모든 일을 다 해내며 17년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오로지 돈을 버는 데에만 몰두하였으며 의뢰인을 배우자가 아닌 마치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게다가 병적이라 할 만큼 돈에 인색하고 예민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당장 현금이 없어서 남편분으로부터 1~2만 원이라도 빌리면 남편분은 그만큼을 생활비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에게 주었습니다.

[2019느단10XX 사건]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불필요한 차량을 3년마다 새로 구입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등 사치하여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하였고, 끝내 불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질긴 요구에 지쳐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에 자신의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5드단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를 이어가며 아내분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적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류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던 중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고 대장에 용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기의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회사의 영업직이다보니 술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한 잦은 순환 근무 및 직급 변동이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은 해당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분과의 상의 끝에 의뢰인의 어머니의 토지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버섯농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후로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자주 집을 방문하셨지만 의뢰인의 아내분이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에 싫은 내색을 비춰 어머니는 금방 돌아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분이 시어머니로부터 잦은 멸시와 모욕 그리고 비난을 받았고 자신이 의뢰인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1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 당하게 되었습니다.

[2019드단12XX 사건]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이 주로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세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해당 어플을 통해 연락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선물을 사기도 하고 의뢰인의 생일에 단둘이 여행을 간 적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남편은 설명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몹시 실망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정신병이 가볍지 않고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1심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아내는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의 급여는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쓰여야했지만, 남편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뒷일에 대한 생각 없이 모든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모든 투자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 그 정도로 정신을 차렸다면 좋았겠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나아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또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남편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만큼 잃은 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라도 착실하게 돈을 모으자고 남편을 타일렀지만, 남편은 또다시 비트코인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결국 실망감을 넘어 남편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17드단10XX 사건] 결혼을 하고 난 뒤 6년여의 시간동안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 소득 없이 공부만 하던 남편을 의뢰인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드디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의뢰인에게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상간녀와 바람을 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심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한차례 별거하게 되었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보며 다시 재결합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다시 한 번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막대기로 의뢰인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그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운영하고 있던 마사지숍의 종업원과 또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등을 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