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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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변경청구방어 배드파더 남편청구기각 미지급금이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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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두 자녀는 각각 만 7세와 만 4세로, 학원비와 유치원비로만 월 100만 원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합산하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는 사업이 최근에 어렵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새로운 애인과 해외 여행을 가거나 명품 옷을 입는 등 전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매달 나가는 학원비 및 유치원비를 벌기 위해 일용 근무자로 사무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회사로부터 퇴직하게 되면서 양육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금이 쌓여가던 도중 배우자는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가 과하다며 법원에 양육비를 30만 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청구기각담당변호사김민수